폰테크 사이트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천 강화군 색동원의 시설장이 해임됐다.
인천시는 지난 4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A씨(62)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A씨의 해임 명령을 사전 통보했다. 색동원은 A씨의 후임으로 유문무 전 인천대교수를 선임됐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7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고은영 변호사는 A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죄와 개인정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색동원 폐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일인 8일까지 공천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당내에선 당의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위한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과 함께 불출마로 기울며 차기 당권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 시장 측은 언론 공지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며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촉구하며 연일 날을 세워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공천 접수를 미루고 당 노선을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열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를 겨냥해서는 “필패의 조건을 갖추어 놓고 병사를 전장으로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위해 배수진을 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는 이상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도 필패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이 노선 변경을 명분 삼아 서울시장 불출마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후보가 돼도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서울시장 대신 차기 당권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오 시장이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요구하지만 장 대표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다만 오 시장은 9일 지방선거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후보 재공모가 되면 후보 등록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다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은 5선에 도전하는 현역 시장으로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은 것에 대한 본인 반성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이 선수들을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선수 탓부터 하고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전까지, 코스피 지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1월 말 5000을 돌파하더니 한 달 만에 6000을 넘어섰다. 파죽지세의 코스피 상승세는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했고 그 뒤에 인공지능(AI)이 있다. 지금은 AI가 최고 상전이다. AI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빠르게 대령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AI의 불똥이 핵발전소(원전)로 튀었다. AI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잦더니 지난 1월 말 정부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을 발표했다. 핵발전 진흥을 내세웠던 지난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금 정부가 그대로 추진한다는 거다. 물론 필수적인 전력 수요가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비하는 게 맞고, 그러려면 먼저 향후 전력 수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떠도는 전력 수요는 실체가 부풀려졌거나 불명확하다. 항간에 엔비디아가 GPU 26만장을 제공해도 돌릴 전기가 없다는 말이 떠돌았다. 하지만 GPU 26만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최대 1GW 정도고 지난해 여름 전력 수요가 최대였을 때 전력 예비용량은 9GW였다. AI 시대라 전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 여기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공산이 크다.
대형 원전 2기를 지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전력 소비가 많은 AI 데이터센터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짓는 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니 AI 전력 수요는 향후 5년 안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에서 가동까지 대략 15년 걸린다. 전력 수요와 공급 시기가 전혀 맞지 않는다. 적어도 15년간은 AI 전력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신규 원전은 관계도 없고 소용도 없다.
인공지능 불똥, 신규 원전으로 튀어
최대 15GW가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도 시기와 규모가 맞지 않는다. 원전은 경직성 발전원이라 2030년까지 100GW까지 늘리기로 한, 유연한 발전원인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의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든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AI는 그저 핑계일 뿐 신규 원전은 핵산업계 민원 처리라는 의혹은 사실이 된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전은 고도의 위험시설’이라는 진실이다. 이틀 후면 15주년을 맞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웅변한다. 정말 안전하고 청정하다면 원전은 전기가 별로 필요 없는 바닷가 외딴곳이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 짓는 게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 2002년 제작된 일본 영화 <동경원발(원전)>에서 도쿄도지사는 바로 이 논리로 도쿄 한복판에 원전을 짓겠다고 선언한다. 도지사의 폭탄선언에 그동안 쉬쉬했던 원전의 위험성, 핵폐기물 문제,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주의가 까발려진다.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원전은 모두가 꺼리는 위험시설이다. 우리가 탐내는 건 원전이 아니라 원전의 전기다.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할 명분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온 ‘압도적 찬성’을 들었다. 원전을 ‘내 지역’에 짓는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압도적 찬성의 전제는 ‘나와 상관없는 지역’이다. 지금 원전 유치에 나선 지역은 대부분 원전이 이미 들어선 곳이다. 원전이 들어서면 그 지역의 미래는 원전밖에 없다. 원전은 다른 가능성을 모두 제거한다. 그만큼 위험하다. 원전 유치 신청은 더 나은 삶을 원해도 다른 길이 없어서 나온, 강요된 선택이다. 그런 곳조차 주민들은 찬반으로 갈리고 지역은 갈등과 분열에 휩싸인다.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구약성서의 이 단순한 경구만 실현돼도 세상은 평화가 넘칠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어도 공적 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먼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신규 원전 건설은 ‘공론화 없는 공론화’로 결정됐다. 이에 비해 부족한 대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던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신규 원전에 관해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원전의 위험성을 염두에 둔 이 권고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 결론을 전제로 전력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 기후위기 시대에 전력 증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풀어가야
AI가 본격화되기 전에도 전력 수요 증가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따라잡기 벅찼으니 어쩌면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규모도 조절해야 할지 모른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신규 원전을 들이댈 일은 아니다.
우리가 2017년 공론화 권고를 무시하고 딴청을 부리면, 2011년 ‘후쿠시마’의 교훈을 외면하면,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