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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자메모]‘노동 존중’ 사라져가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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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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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도는 민선 7기 시절인 2019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그 계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까지 이어졌다.
경기도는 ‘노동 존중’을 앞세워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나섰고,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최근 ‘시효가 끝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소방관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요즘 모습은 그간의 노력을 되돌리는 듯하다. 최근 경기도가 제작·배포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에 사용자성 회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경향신문 6월11일자 보도).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매뉴얼 폐기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있으니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매뉴얼에는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10쪽에 걸쳐 상세하게 서술돼 있다. 경기도가 말하는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절차’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동자를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진짜 사용자가 누군지 가리는 것이다. 계약이라는 형식적인 틀 뒤에 숨어 사용자가 누릴 건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시행된 법인 만큼 아직 법원 판례도 확립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열려 있는 영역이다. 반박자료에서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경기도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생협력 매뉴얼에는 다른 내용이 담겼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사용자인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어야 한다. 사용자성을 회피하는 방법만 나열한 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기만 하다.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노동 존중’ 경기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 기만’ 경기도로 전락할 것인가. 선택은 경기도의 몫이다.
해외의 사기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010)로 바꾸고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설중계소’ 운영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파주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 거점을 마련하고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700여대와 노트북, 와이파이 공유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해놓고, 피싱 조직이 한국으로 전화를 걸면 통신장비와 대포폰 등을 이용해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거점을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경찰의 끈질긴 현장 잠복과 동선 추적 끝에 은신처가 찾아내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11억8200만원의 범죄 수익금을 특정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파주경찰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타인 명의의 유심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와 자택이나 차량 등에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한국전쟁 당시 군과 경찰에게 희생된 2만6330명의 ‘처형자 명단’을 국가정보원에서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진화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오후 국정원에서 ‘6·25 처형자 명단’을 제공받았다”며 “한국전쟁 때 군·경에 의해 희생된 2만6330명의 정보가 담긴 자료”라고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2055쪽 분량의 처형자 명단은 1978년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가 일선 경찰서를 비롯한 각 기관의 자료를 취합·정리해 만들었다.
송상교 진화위원장은 “6·25 처형자 명단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 진실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진화위는 앞서 1·2기 위원회 때 해당 명단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번 3기 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 직후 해당 자료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했고,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명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국가의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진화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즉극 응하겠다”며 “반성과 청산의 자세로 진실 규명에 협조해 과거의 국가적 과오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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