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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취재 거부’에 재차 면죄부 준 대구경찰···시민단체 “취재활동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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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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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SW·AI아카데미(이하 SSAFY) 수료생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첫 수기 공모집을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시작된 SSAFY의 1∼8기 수료생과 가족 등 6000명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진행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AI 대전환 시대, 주니어 인재의 시작: SSAFY’를 펴냈다.
이번 수기 공보집에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자의 꿈을 이룬 청년, 수료 후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 SSAFY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공모집에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자의 꿈을 이룬 청년, 29세의 늦은 나이에 SW개발자로 전향한 마케터, SSAFY 수료 후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 SSAFY를 통해 새로운 삶을 개척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공모집은 SSAFY 캠퍼스 등에 배포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삼성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이 SW·AI 인재로 거듭나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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