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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과실 없으면 기소 제한’···복지부 “기본권 제한 있지만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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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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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국내 농도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증가 폭은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컸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29일 발간한 ‘2025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7ppm으로 전년 대비 3.2ppm 증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으로, 전 지구 평균(425.6ppm)보다 7.1ppm 높다.
배경농도는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적으로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잘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기상청은 1994년 성층권 오존 관측을 시작으로 총 4개 지점(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독도, 포항)에서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관측하고 있다. 이번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 3곳의 관측값을 평균해 산출했다.
다른 주요 온실가스 농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메탄 배경농도는 2023ppb로 전년보다 2ppb 증가했다. 다만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증가율인 연 10ppb보다는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아산화질소(340.6ppb)와 육불화황(12.5ppt)의 배경농도는 모두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온실가스 농도 모두 전 지구 평균(아산화질소 338.8ppb·육불화황 12.2ppt)을 웃돌았다.
반면 성층권 오존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류(CFCs)는 다른 온실가스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상과학원은 “1989년 몬트리올의정서 이후 전 세계의 단계적인 규제에 따른 효과”라며 “국제협약의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에어로졸과 미세먼지(PM10)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제주 고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소폭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강수 산성도는 2007년 이후 완화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산성도는 pH5.2로 산성비(pH5.6)에 가까운 약산성 수준이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당내 반대 여론과 관련해 “당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출마 선언 이후 당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전 부의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 안팎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 중요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우리 당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며 “공당의 공천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며 윤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공천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신이 극도로 지친 상황에서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오랜 기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많은 지역 분들이 다시 고향을 위해 일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으며 이를 외면하지 않은 건 저의 마지막 충정이자 용기였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부의장은 “출마를 어렵게 결정했던 건 존폐 위기에 처한 이 나라 보수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지막 책임감 때문”이라고 했다.
출마 선언 이후 당내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 안에서 ‘정진석은 안 된다’는 식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몰락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공천 과정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정 전 부의장은 “장동혁 대표가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1·2위를 차지하는 후보를 컷오프시키고 대구를 찾아가서는 ‘대구시장 경선에서 대구시민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 주호영·이진숙 후보에게도 사과드린다. 모두 내 책임이다’라고 고개를 숙였다”며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을 해놓고 지나가듯 툭 던지는 사과가 대구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돌려놓을 수 있나”라고 했다.
아울러 “정진석을 컷오프시키고 장동혁 대표의 입맛에 맞는 사람 꽂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우리 당이 장동혁 대표와 몇몇 시장·지사 후보 입맛에 맞춰 경쟁력 1등으로 조사되는 정진석을 잘라낼 만큼 여유가 있을 정도로 한가한가”라고 적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충남지사 선거 출마로 공주·부여·청양 지역구가 공석이 되면서 치러진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해당 지역구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20년 정치하면서 충청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는 일만큼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며 “충청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당과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제 마지막 책무를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의회주의를, 그리고 우리 진영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 등은 정 전 부의장의 보궐선거 공천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탈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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