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천 고교 2곳에 또 폭발물 설치 협박…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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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과 인천시 소방본부는 10일 오전 0시 34분쯤 미추홀구와 남동구 고교 2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이 소방청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해 해당 학교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을 비롯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협박 메일 발송인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서 폭발물을 발견되지 않았고, 심야에 협박 메일이 접수돼 학생들에 대한 대피 조치는 하지 않았다”며 “협박 메일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A군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자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이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버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곽 사장은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책은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지주회사가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대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여신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이 제한이 사라지고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이 절반으로 완화되면 나머지 50%를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로 채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 규모 확대, 공정 성장, 지역균형발전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물을 좁게 파면 빨리 팔 수 있지만 깊게 파기는 어렵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넓게, 더 깊게 파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송전거리 비례요금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지방에서 생산하고 지방에서 소비한다)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지의 전기요금을 낮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가급적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팹리스 산업 규모를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12인치 40나노급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이를 국내 팹리스 기업에 전용으로 할당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39.8%로 전국에서 서울(39.9%) 다음으로 높았다. 앞서 5년 동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보였다.
1인 가구 거주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칫 신고나 도움 요청이 늦어질 수 있고, 구급대가 출동하더라도 개인정보나 환자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대처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119안심콜’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정확하고 빠른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전소방본부는 12일 대전역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19안심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119안심콜은 구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가 맞춤형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나 만성질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119안심콜은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기준 누적 가입자가 121만명을 넘어섰다. 독거노인과 만성·중증질환자, 고령자 등의 가입 비중이 크고, 임산부의 서비스 가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홈페이지(u119.nfa.go.kr)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 김문용 대전소방본부장은 “대전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이고 고령층도 증가하고 있어 위급상황 시 본인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필요하다”며 “119안심콜에 등록하면 위급 상황에서 더욱 빠른 구조 지원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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