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1977년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주거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이후 ‘Save Our Children(우리 아이들을 구하자)’ 반동성애 캠페인이 광범위하게 진행됐고, 급기야 주민투표로 관련 조례가 폐지됐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길을 열었고, 보수 기독교 조직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성소수자 찬반 논쟁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었다.
이 사건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78년 공화당 브릭스 의원의 주도로 주민발의안 제6호(Proposition 6)가 추진됐다. 캘리포니아 교육법을 개정하는 법안 핵심 내용을 보면, 공립학교 교사가 동성애자로 판단되거나 동성애를 옹호·장려·권장하는 행위를 하면 해고가 가능하게 했다. 사적 활동이나 정치 활동도 조사 대상이다. 학교 이사회가 광범위한 조사·징계·해고의 권한을 부여받도록 했다.
당시 교사 노동조합과 성소수자 인권운동 등은 법안이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영화 <밀크>의 주인공이자 커밍아웃한 최초의 성소수자 정치인 하비 밀크도 당시 유세를 하며 “이 사안은 노동권 문제다. 동성애자 교사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한다”며 여론을 이끌었다. 해당 법안은 주민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 같은 경험은 이후 미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왔다. 노동조합은 성소수자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차별 정책이나 일부 주의 성적지향 등에 대한 교육 제한 법안 도입에 맞서 법적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한국은 어떤가. 시대와 국가가 다르지만, 여전히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는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이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성소수자 교사는 도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학교에서 유령처럼 존재해야 한다. 학교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언급하는 것마저 민원 대상이 된다. 성소수자가 혐오의 언어로 표현되거나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되어도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성소수자 학생의 존재를 지우기 급급한 교육 정책 흐름은 인권을 말하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성소수자위원회 설치 안건이 통과됐다. 한국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의 결정이다.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으로 바꿔가겠다는 다짐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소수자 교사모임 QTQ에 이어 노동조합 내 성소수자위원회 설치는 분명 교육 현장을 보다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성소수자 교사의 노동권과 성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모두를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전히 학교는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과거 인권침해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교실에서도, 교무실에서도 성소수자 권리를 계속 이야기해야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입찰에 단독 응찰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는다. 정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내 첫 삽을 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의계약이 진행되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본설계’가 끝나면 최종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며 “그때부터는 현장사무소 설치나 제작 장비 구입이 가능해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앞서 두 차례 입찰 공고를 했지만, 모두 대우건설 컨소시엄(공동수급체)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서 지난달 24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전날 조달청에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수의계약 참여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 우선 조달청이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평가, 가격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공동 참여사 합동 사무실을 열고 설계와 시공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선 지반 침하 우려 해소와 공기 준수를 위한 공법 변경을 위해 약 6개월간 기본설계안을 도출한 후 실시설계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국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해 5월까지 수의계약 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 84개월은 너무 짧다’며 불참을 선언한 이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공사기간을 22개월 늘어난 10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비도 기존보다 약 2000억원 증액한 10조7174억원으로 변경해 신규 사업자를 물색해왔다. 개항 목표 시기도 기존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수정했다.
정부의 공기 연장 결정 이후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등도 참여를 타진했으나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부지 조성공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기업은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시민사회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입찰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사업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단 1개 활주로 건설을 위한 10조원짜리 공사에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금천구는 4일 금천구를 포함한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경부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 행사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창훈 동작구 부구청장, 최원석 구로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유감을 표하면서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 대상 노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유성훈 구청장은 철도 지하화가 추진되면 철도로 단절돼 있던 G밸리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상 노선을 포함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 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경부선 구간의 대상 노선 반영을 지속해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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