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중동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한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버티는 이란의 충돌에 한국 경제의 충격파도 시작됐다. 나프타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여천NCC 등은 고객사에 제품 공급 지연을 선언했다. 유가 급등으로 화물차 기사들은 당장 소득이 급감했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키우는 시설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 담합 단속과 100조원대 금융안정 조치 등을 내놓았지만 충분할지 의문이다.
중동 전쟁은 확전일로다. 8일(현지시간)에도 이란은 대통령이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공습을 퍼부었고 이스라엘의 공격도 계속되면서 중동 전역이 화염에 휩싸였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보았다. 쿠웨이트는 국제공항 내 연료탱크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치솟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된 데다 걸프 산유국들은 석유·LNG 감산에 나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0원에 근접했다.
한국 경제는 중동발 ‘신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풍전등화다. 파죽지세로 오르던 코스피도 5000선으로 내려앉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을 넘보고 있다. 이젠 기준금리 인하도 물 건너갔다. 무엇보다 유가가 걱정이다. 1개월 안에 중동 전운이 걷힌다면 정부 비축유(약 7개월분)로 버틸 수 있지만, 문제는 전쟁이 더 길어질 때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추가로 0.6~1.3%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가량 떨어진다.
그러잖아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로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겨울이다. 지난해 4분기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이 25%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월 기준 청년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올해 국세는 초과 세수가 기대된다. 예기치 못한 대외 악재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대안이다. 우선은 기편성된 본예산 집행의 속도를 높이되, 중동 유탄에 국가 경제와 민생이 무방비로 당하는 일이 없게 추경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모씨(36)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YI’로 바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YI’로 썼다는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지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도 생활상 불편이 아니라 단지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를 여권법 시행령 조항 11호(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진 정유엽군(당시 17세)의 6주기를 맞아 유족이 전시회를 선보인다. 유족 등은 수년째 국내 공공의료 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정유엽군 유족측은 오는 20~29일 서울 명동성당 내 갤러리에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슬픔으로 빚은 위로’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군의 어머니 이지연씨(58)가 아들을 잃은 깊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흙으로 빚은 모자상이 전시될 예정이다. 도자기 작품 외에도 국내 공공의료의 현실을 알리는 전시물 등도 함께 게시된다.
유족측은 “사적인 애도와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재난 속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고 정유엽군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3월18일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 중증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시 정군은 ‘마스크 5부제’에 맞춰 가족을 위해 마스크를 구하러 외출했다가 귀가한 뒤,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민간병원에서의 입원과 치료가 늦어졌고, 코로나19 검사만 14번 받다가 결국 숨졌다.
유가족과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는 2020~2022년 정부와 병원에 의료공백의 원인 및 책임 규명,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2023년 1월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 확산 시기 정부와 병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해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한 소송이라고 유족측은 설명했다. 정부나 병원의 법적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는 열망이 담겼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탓에 정군이 사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시는 2027년까지 공공의료원의 추가 건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이 발표된 지 3개월 만인 2022년 6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측은 당선인 신분으로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군의 유족과 대구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등은 공공의료원 추가 건립 무산 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때 약 10%의 공공병상이 코로나19 확진자의 80%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입원하지 못하고 숨진 환자의 비율도 높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등은 정군의 사례를 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였다”고 강조했지만, 대구시는 기존 의료원의 의료진과 시설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특별전 기간 중인 오는 21일 명동성당 앞에서는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린다. 유족 등은 재판 관련 탄원도 진행 중이다. 이날 정유엽군 6주기 추모행사도 예정돼 있다.
정군의 아버지 정성재씨는 “의료공백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다시금 공공의료 강화라는 희망을 담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했다”면서 “민간 의료체계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공익적인 호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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