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를 최대 20% 수준으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에도 문을 연다. 애플과 함께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해온 구글이 개방적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앱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구글은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30%에 달했던 인앱 결제 수수료는 최대 20%로 인하된다. 앱 구매 시에는 20%, 앱 외 각종 서비스(콘텐츠·아이템 등) 결제 시엔 15% 수수료가 매겨진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5%)가 붙지만 외부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붙지 않는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사실상 강제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변화가 개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 미국·영국·유럽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일본에 순차 도입된다. 구글은 내년까지 전 세계로 확대 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플레이스토어 외 앱 마켓을 설치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단, 보안 등과 관련한 기준은 충족해야 한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의 이번 개편은 최근 수년간 반독점 소송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 시도가 미국·유럽 등지에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앱 마켓 수수료·인앱 결제 강제를 두고 5년간 벌인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면서 외부 결제 허용 등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에픽게임즈와의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을 상대로 앱 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국내 중견 게임업체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이번 합의 내용이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수료 반환 소송에 반영돼 기존 납부 수수료를 돌려받고 게임 시장 정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상황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쿠르드족이 이란에서 지상 공격작전을 개시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란은 이를 부인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수천명의 쿠르드족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넘어가 지상 공격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전투원 상당수는 수년간 이라크에 거주해온 이란계 쿠르드족으로, 이번 작전을 위해 이란 북서부로 돌아가고 있다. 폭스뉴스는 이들이 이란 정권에 맞서 봉기를 시도하는 이란계 쿠르드 민병대라고 전했다.
이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통신은 국경 지역 3개 주에 배치된 자사 기자들을 통해 폭스뉴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라크 내 쿠르드 무장세력과 접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미국이 이란 정권 전복을 목적으로 쿠르드 무장세력을 지원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미군이 이란 내 봉기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의 다른 기관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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