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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트럼프 “정권 전복하라” 이란 경찰 “시위대는 적, 살상”···폭격과 탄압 사이에 낀 이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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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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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정부를 접수하라.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 자유의 시간이 다가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 시작을 알리며 이란 국민을 향해 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12일째 접어들고 있지만 이란 국민에게 ‘자유’는 그 어느 때보다 거리가 멀어 보인다. 37년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지만, 강경 정책을 물려받은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후계자로 선출됐다. 미·이스라엘의 폭격이 멈추지 않고 테헤란의 대기는 불탄 석유가 뿜어낸 검은 연기와 독성 물질로 가득 찼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1300명 이상이 숨지며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0일 “이란 모든 구성원이 독재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란을 건설해야 할 때가 왔다”며 거듭 이란인들을 향해 반정부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작 이란인들은 미국·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과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정권의 통제 사이에 낀 채 이중 압박을 받고 있다.
차기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가 선출된 이후, 이란 당국은 반정부 시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아흐마드 레자 라단 이란 경찰청장은 10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누구든 적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를 단순한 시위대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적으로 간주하고 적을 상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병력은 방아쇠에 손을 얹고 혁명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이란 전역의 군사·정보·경찰 시설이 초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세력이 붕괴됐다는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준군사 조직 바시지 민병대원들이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다. 도시 곳곳에 검문소가 늘어났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안보를 교란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적과의 직접적 협력으로 간주하고 혁명수비대 정보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위협 문자를 보내고 있다.
미·이스라엘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사망하자 아파트 발코니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한 주민은 보안 당국이 추가적 소요가 발생할 경우 보안 당국이 아파트를 급습할 것이라고 관리사무소에 경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란의 정치경제학자 모하마드 말주는 소셜미디어에 “권위주의에 지쳐 있던 사회가 갑자기 외부에서 타오른 불길 한가운데에 놓이게 됐다”며 “전쟁은 개혁의 문도, 해방의 지평도 열어주지 않는다”고 썼다.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대한 당국의 유혈 진압으로 7000명이 넘게 사망하는 트라우마를 겪은 이란인들은 다시 전쟁의 포화에 시달리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가장 격렬한 공습”을 경고한 10일 테헤란 주민들은 밤새 폭격에 시달렸다. 한 주민은 “지옥 같았다”며 이날 밤 미·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전 후 가장 심각했다고 전했다. 테헤란의 20대 남성은 “미사일이 매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7~8일 테헤란 석유저장소를 폭격해 검은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우면서 테헤란에서는 강한 산성 성분의 ‘검은 비’가 내렸다. 주민들은 “최루탄이 공기 중에 퍼진 것 같다” “지옥으로 가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현 상황을 묘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검은 비’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산성비가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 역사상 이렇게 민간인 희생을 피하려고 시도한 국가는 없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란에서는 민간인 사망과 민간 시설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리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전쟁 발발 이후 13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및 교육기관 65곳과 주택 8000채를 포함해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미·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한 후 신정체제 종식을 희망하는 이란인도 있지만, 지속되는 전쟁에 절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테헤란의 20대 여성은 “지금 당장 몇 주가 걸리더라도 평생 이런 체제 아래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으며 30대 남성은 “정권만 물러나면 이런 상황을 참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총에 눈을 맞아 부상당한 20대 남성은 “우리가 희생자다. 이슬람공화국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전쟁은 우리에게 또 해를 끼치고 있다”고 BBC에 말했다.
2주 단위로 시장 상황 살피며 운영유가 지속 상승 등 변수에 맞춤 대응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금액 초과분 지급 비율 70%로 상향“25톤 화물차, 월 최대 44만원 절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도입을 준비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2주일 단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t 화물차 기준 월 최대 44만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키로 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쟁 이전 유가와 최근 상승한 유가를 비교해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도 다시 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적정 수준에서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되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전쟁 이전 유류 가격과 국제 석유시장의 평균적인 상승폭 등을 고려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리터(ℓ)당 1800원대”라며 예시를 들었다. 전국 주유소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화물차·택시기사 지원책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3~4월 2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의 경우도 소급해 보조금을 준다.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38만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70대가 대상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유가 급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경유값이 기준금액인 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자 지난 2월 만료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지급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국토부는 “지급 비율 70%를 적용할 때 25t 화물차 기준으로 유류비 실제 부담이 최대 월 44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ℓ당 1931.62원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격을 개시한 지난 2월28일(1597.86원)과 비교해 20.8% 올랐다.
한편, 일부 알뜰주유소가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단기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사실에 대해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사과했다.
손 사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논란이 된 알뜰주유소는 지난 5일 경유 가격을 전일 대비 606원이나 일시에 인상해 전국 인상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오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위해 전격 사퇴하자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전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최근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됨에 따라 이날 청사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을 떠난다. 김 청장은 퇴임 직후인 16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의 존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직을 내팽개친 행위는 전북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김 청장이 임기 내내 새만금의 근본적 전환보다 개인의 정치적 기반 마련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 유치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비전을 제시하며 새만금의 대전환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수장인 김 청장이 역할을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대통령이 자갈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동안 김 청장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다”며 “퇴임 직전 현대차 투자 유치 공무원 포상을 마지막 행보로 장식한 것은 선거용 치적 쌓기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인사 시스템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단체들은 이번 인사를 군산 국회의원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준 ‘보은 인사’로 규정했다. 또 “그 사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시민사회와 어민 의견이 배제된 채 밀실에서 진행됐다”며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해운업 계열사를 거느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하는 상황은 코미디에 가깝다”며 “이해관계자로 얼룩진 구조 속에서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만금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청장직이 더 이상 정치인들의 ‘출세 정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새만금위원회의 즉각적인 전면 개편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새 청장 임명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혁신적 개발 방향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정거장’으로 여기는 모든 세력에 맞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진정한 생태 복원과 에너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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