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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사설] ‘입틀막 소송·언론 위축’ 우려,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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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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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건 대표적 논란거리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김씨가 초기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취재·보도는 타격받게 된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인디애나주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이 실패로 돌아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손잡고 법안을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주 상원에서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이 반대 31표, 찬성 19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에서 21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인디애나주 주 상원은 공화당 40명, 민주당 10명으로 공화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연방 하원의 인디애나주 의석은 모두 9석으로 이 중 공화당이 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나머지 2석도 가져가기 위해 선거구 조정을 추진해 왔다. 법안대로라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인디애나폴리스는 4개의 선거구로 쪼개져, 공화당 우세 지역인 농촌 지역에 통합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모두 의석을 내놔야 한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셌다. 그렉 구드 공화당 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지나친 압박엔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스펜서 디어리 의원도 선거구 재획정은 “선거와 정부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워싱턴의 압박과 우리 주를 좌지우지하려는 외부 세력에 이제는 ‘아니오’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편 지지자들에 의해 협박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 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하기도 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회의장 안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땡큐”(고맙습니다)라는 외침이 들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선거구 재획정을 꺼려온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결국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친 사실 자체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주지만, 결국 부결된 것은 그의 힘이 제한적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에서 시작돼 다른 주로 번져가던 선거구 재획정 움직임이 진정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캔자스주 공화당 역시 최근 선거구 재획정 검토를 거부했다. 인디애나주가 재획정을 강행하면 자신들도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던 일리노이주는 인디애나주에서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선거구를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했고, 텍사스의 경우 공화당에 유리한 조정안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불공정 입찰 등조목조목 언급하며 ‘깨알’ 지시공직 기강 잡았지만 ‘거친 말’논란‘책갈피 외화 밀반출’ 재차 질책“환빠”는 유사 역사학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진행 중인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집권 2년차 구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지시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1주차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운영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을 1.8%+α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AI 대전환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국정철학으로 책임 행정, 공정 국정, 적극 행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 불공정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동일 유형 사고 빈발 등을 말하며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디테일을 파고드는 ‘깨알 지시’나 본인의 경험담을 소재로 삼은 ‘라떼는’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수만달러를 밀반출한다더라”며 외화 밀반출 현황에 대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반복해 물었다. 국토부에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한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를 언급하면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라는 등 현장 이야기를 부처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국세청 보고에서 변호사 때 경험을 얘기하며 압류 재산 처분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기관장을 공개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어떻게 저보다 더 모르냐” “말이 참 기시네”라고 했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에게도 “30년째 (계획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고전번역원 보고 도중 한자 교육을 얘기하다 “내 이름을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가 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고향에 왔는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학재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반출 발언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며 “대통령께서 해법으로 말씀하신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고 언급한 것도 야권으로부터 유사 역사학을 신봉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주차 업무보고는 16일부터 나흘간 세종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투자, 쿠팡 제재, 금산분리 완화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보고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협상 후속, 남북관계 개선 등이,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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