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메르츠 독일 총리 “우크라 ‘영토 양보안’ 미국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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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영국·프랑스·독일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통화를 마친 뒤 이 같은 영토 양보 제안서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주로 우크라이나가 어떤 영토를 양보할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 마련한 ‘28개 조항 종전안’을 토대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새 종전안을 이날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츠 총리는 ‘영토 양보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날 전달된 새 종전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인다.
메르츠 총리는 다만 “궁극적으로 이 질문(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며 “4년간 고통과 희생 끝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평화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요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프·독 정상들과 통화를 마친 후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매우 강한 어조로 논의했다”며 “작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진전을 이루기 전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들이 어떤 답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도 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번 주말 미국 측과 추가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논의에) 참여할지는 현재 작업 중인 공동 문서 초안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길을 우리와 함께 갈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그는 유럽과 유럽의 이익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전달한 새 종전안에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집단 방위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체 휴전선을 따라 비무장지대(DMZ)를 설정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설정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구로구가 전기차 화재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소화용구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의 고온·고압 특성으로 짧은 시간에 열폭주가 발생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진압 난도가 높아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구는 주민과 시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총 4000여만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8개소에 질식소화포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선제 조치에 나섰다.
구는 지하 6개소(구로아트밸리, 구로2동 소공원, 구로4동 주택가공동, 구로리공원, 고척근린공원, 고척리본타운 지하공영주차장)와 주차면수 및 전기차 충전 이용이 많은 지상 2개소(하늘공원, 고척1동 마을공동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 각 1개, 전기화재 소화기 각 2대를 설치했다.
질식소화포는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 확산을 막는 불연성 특수소재 장비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로 온도가 매우 높아 주민이 소화용구를 직접 사용하기가 위험한 만큼 관리자가 소화용구를 화재 지점 인근에 옮겨두고 실제 설치와 진압은 소방대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액상형 소화기는 차량 구조물과 배터리 하부까지 액체가 빠르게 침투해 분말 소화기보다 초기 진압 효과가 우수하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와 같은 고온·고강도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이 한층 빨라져 주민 안전 확보와 화재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소화용구 설치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또다시 공사 현장 붕괴로 노동자 4명이 숨지면서 각계에서 “과거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광주에서는 2021년과 2022년에도 붕괴 참사로 모두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14일 광주지역 27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광주에서 또다시 가슴 아픈 붕괴사고가 일어났다.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근본 뿌리라는 것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이 붕괴했다.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의 옥상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도중 지하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4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건설 현장 붕괴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2021년 6월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했다. 무너진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년 1월에는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특이 이번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발생해 시민들의 충격이 크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잇따른 참사 이후 감리지침 보완과 시민참여형 관리시스템을 요구해왔지만 시는 이를 외면했다”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동, 화정동 참사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생생한데 공공공사 현장에서까지 발생한 참사 앞에서 시민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안전 도시를 표방해온 시의 철학과 정책이 현장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광주가 대형 참사 이후에도 현장의 안전 관리와 책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도 “왜 참사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 수사는 본격화됐다. 광주경찰청은 15일부터 수사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62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한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사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시와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로부터도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에 붕괴 현장에 대한 감식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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