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이 없어졌어요.”지난 15일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이주민센터에서 만난 스리랑카인 무디다 마노즈(45)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했다. 그는 2023년 12월 입국해 HD현대중공업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조선 용접공으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받고 3년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 왔지만 1년 반 만에 갈 곳을 잃었다.그는 지난해 12월 1년 더 계약을 연장했지만 같이 일하던 동료가 2월 말 사직원을 제출했고, 팀장님이 “너도 다른 곳으로 가려면 가”라고 해서 이직서에 사인했다. 그의 사직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됐다.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한 줄 알았지만 E-7-3 비자는 회사의 휴·폐업 등 사유가 아니면 이직이 불가능해 새 일자리도 구할 수 없다. 그의 사직이 8번의 결재를 거쳐 확정되는 동안 누구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방글라데시인 압둘 라티프(45)는 2023년 입국해 현대미포조선 하청업체와 2년을 계약했다. 회사는 ...
최근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구글·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기업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제도인 ‘동의의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을 제재하는 대신 기업이 먼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손을 들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기업들이 혐의를 벗는 ‘면죄부’를 얻거나 피해 지원하는 데 ‘시간끌기용’을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과 배달앱 배민·쿠팡이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안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관련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다.구글은 유튜브 뮤직(음원서비스)을 유튜브프리미엄(영상서비스)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동의의결안에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고,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를 위한 상생기금을 내는 방식이 담길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건강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류 위원장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위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를 사표 제출 사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한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민원 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2023년 7월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이 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의결해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퇴진은 방심위가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이라며 “방심위 정상화를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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