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막는 동급생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B군은 2023년 3월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B군은 이어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에는 피해 학생에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을 물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가 피해 학생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구시는 동성로 일대에서 이뤄지는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도심 번화가인 동성로 일대의 주요 거점과 골목 공간을 아우르는 종합 환경개선 사업이다. 쇠락한 동성로를 젊음과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이른바 ‘동성로 르네상스’의 핵심 프로젝트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4억원 등 35억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옛 중앙파출소 부지에는 지상 4층 규모의 도심캠퍼스 3호관(연면적 147㎡)과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또한 전면광장은 청년 버스킹과 문화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심캠퍼스 3호관은 저층부를 개방형 구조로 계획해 전면광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학습·교류·창작 기능과 공연·휴식·소통 기능을 결합한 열린 시민 공간으로 조성된다.
대구시는 가변형 조명과 무대 인프라를 갖춘 전면광장의 경우 동성로를 상징하는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골목 환경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통신골목과 야시골목 등 특화 골목에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걷고 싶은 거리로 꾸민다. 또한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한 공간 실험과 서브컬처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동성로 전역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문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돼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청년 체류형 라이프스타일 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면서 “동성로를 청년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제도가 7월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지난 2023년부터 65세 이상 관내 모든 어르신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9일 중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임시회는 6일 폐회했다.
해당 조례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첫해 2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올해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교통 복지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김 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 투자나 공모 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며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르신들께서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한을 삭제한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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