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유값 일주일 전보다 400원 올라, 운송비·보전 금액은 그대로“50이면 채우던 기름, 64만원 들어…정부, 운송비용에도 개입을”
“경유 가격이 불과 일주일 사이 300~400원이나 올랐는데 운송비는 그대로입니다. 당장 한 달 수입이 150만원 가까이 줄게 생겼어요.”
30대 개인 화물운송 노동자 허모씨는 8일 기자와 인터뷰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란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며 화물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연료비 폭등에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화물운송비는 그대로여서 유가 상승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를 보면 이날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1917.34원으로, 일주일 전(1600.85원) 대비 20%가량 올랐다.
허씨는 21t 윙보디 트럭을 몰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일반 화물을 나른다. 트럭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320ℓ가 들어간다. 그는 “이란 사태 전 50만원 정도면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다. 지금은 같은 양을 채우려면 60만~64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허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기름을 가득 넣는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주 30만~40만원, 월 120만~160만원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허씨는 “유가가 운송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이 알 수 없고, 구체적 기준을 요구해도 운송업체에선 말해주지 않는다”며 “화주나 운송업체에 기름값 상승에 맞춰 운송비를 올려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고정급에 유류비 보전을 받는 회사 소속 화물노동자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편의점 화물을 운송하는 40대 윤모씨는 “회사에서 최신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르기 전 수준인 ℓ당 1600원대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비는 금액은 노동자들이 채워넣어야 해 적잖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기름값 폭등으로 경제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한 화물노동자는 “정부가 기름값 상승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실제로 기름값을 내린 직영 주유소를 목격했다. 결국 자기들이 가격을 과하게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화물운송비 문제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화물노동자도 “노동자들 사이엔 지금이 과거 이라크 전쟁 시기 유가 급등 사태 때만큼 어렵다고 한다”며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고가격 지정제가 시행된다 해도 화물운송비가 현실화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란 사태가 안정되지 않으면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대기업 화주와 운송자본의 무책임, 그리고 정유사의 담합적 카르텔이 운송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운임을 결정하는 힘을 쥔 화주와 운송자본이 유가 인상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유가 불안정성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화물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8시1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 상대 차량 운전자 B씨(36)와 시비가 붙자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에서 내린 B씨에게 “죽으려고 그러냐, 어린 녀석이 반말한다”며 윽박지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트럭에 올라타 차량 앞에 서 있던 B씨를 향해 들이받을 듯 전진했다가 급정거하며 위협한 뒤 다시 내려 B씨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상대가 먼저 욕을 하며 다가와 밀어내고 어깨를 두드리며 타이르려 했을 뿐”이라며 폭행 의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상에는 A씨가 여러 차례 물리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방어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석유뿐만 아니라 비료, 메탄올 원료 등 원자재 수급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2023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며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0.8%)보다 0.5%포인트 높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0.9% 하락해 지난 1월(-1.4%)보다 낙폭을 줄였다.
둥리쥐안 중국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배럴당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이날 중국 매체들은 휘발유와 디젤의 리터당 소매 가격이 0.27~0.32위안(약 58~69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년간 1300만배럴의 원유를 비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3개월 동안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양이라고 전해진다. 하지만 미·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국과 기업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넘게 이어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외에도 비료 원료, 각종 원자재 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농가가 봄철 파종기를 맞았지만 비료 원료인 황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전체 황 수요의 약 56%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오만, 바레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 6개국에서 수입했다.
대부분 비료 제조업체들이 1개월치 비축분을 갖고 있어 당장 ‘비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분쟁 장기화로 비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황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석유 생산 감소는 비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
플라스틱 등 화학 합성물 원료인 메탄올 원료도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중국 금융기업 갤럭시 퓨처스에 따르면 중국의 1·2위 메탄올 수입국은 사우디(329만t)와 이란(81만t)이다. 중국은 세계 2위의 메탄올 생산국이자 폴리에틸렌과 요소의 주요 수출국으로 이란 전쟁 여파로 화학 산업 전반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차이신이 전했다.
차이신은 이 밖에도 유조선과 수출 컨테이너선의 국제 보험료가 0.25%에서 1%로 4배 오르면서 기업들이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가 상승 여파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해소에 기대를 걸지만 중국 경제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쑤젠 베이징대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SCM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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