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혐의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색동원이 오는 27일쯤 폐쇄될 전망이다.
인천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한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5일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6일 청문 실시에 대한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20일 청문과 26일 청문 당사자의 청문조서 열람 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7일 시설 폐쇄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색동원 시설폐쇄는 두 차례에 걸친 심층 조사와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남성 입소자 15명이 여전히 색동원에 거주하고 있어 폐쇄 유예 기간이 적용될 경우 실제 처분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은 이사회를 열고 시설장 A씨(62)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시설장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지자체가 청년 인력풀을 관리해 강제로라도 일자리를 매칭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5일 개최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에서는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3명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은 김영훈 장관이 참가자들이 사전에 작성한 정책 제안 포스트잇을 무작위로 뽑아 전문가들과 함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신을 “소도시에서 간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엄모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는데, 쿠팡은 인력풀이 구축돼 있어 일자리 매칭이 잘 이뤄진다”며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가 맡아 지역 단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지역에 내려보내는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위로 올리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청년이 3년 미만 가입자일 경우 최대 150일까지 지급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잘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 취업지원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사업을 통해 국회에서 입법보조관으로 근무했는데 국회사무처 직인이 찍힌 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 있었다”며 “직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정부 정책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공지능 기업 마음AI의 박유빈 총괄은 “AI 등장 이후 IT 기업의 채용 인원 자체가 줄었다”며 “개발 역량보다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의 의미가 점점 줄어드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격증 시험보다 기업의 코딩 테스트와 같은 채용 과정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더 많은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황영주 프로도 “AI 활용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과정을 AI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노동부가 청년 대상 AI 교육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청년들이 배우는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실전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노동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제안된 의견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 사업 등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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