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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개방 등 종전 한뜻…해법·목표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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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5-1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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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14일 정상회담미국의 ‘이란전 중재’ 요청 예상에중 ‘에너지값 상승’ 고려 협력할 듯
오는 14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교착된 미·이란 전쟁의 그늘 속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모두 전쟁 종식을 원하지만, 구체적 해법과 목표는 서로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비용 원유 공급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하고, 분쟁 종식을 중재해달라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 역시 전쟁 장기화를 원치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에드가드 케이건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막대한 석유 비축량, 대규모 석탄 기저부하,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선도적 지위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 폐쇄 초기에는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며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WSJ는 미 당국자 등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태 해결은 시 주석이 군사적 확전 직전에 개입해 세계 지도자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이 협력을 원하지만, 갈등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일부 미국 실무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중동 내 미군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위성회사 3곳을 제재했다.
미·이란 전쟁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구상은 엇갈린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중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지만 접근법이 갈린다”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폭격 위협을 지속하는 동안, 중국은 테헤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면서 동시에 추가 확전을 비판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이란 전쟁이 시 주석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데이비드 하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해협 재개방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보다 이런 결과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이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이번 정상회담의 승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동 정세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휴전과 전쟁 중단, 화해와 대화를 권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 문제를 제외하면 회담은 주로 무역 현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제품·보잉 항공기 등을 중국이 구매할지 주목된다. 두 정상은 안보와 무관한 상품 교역을 검토할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만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다 분명히 확인받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SJ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관련 논의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고위 당국자들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만 정책 전환 방안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3월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이란 전쟁 때문에 한 차례 미뤄졌다.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병사들을 하천에 투입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직접 지시했고, 가슴 장화 확보를 언급하는 등 수중 수색을 유도하는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봤다.
특검은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건네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차량 대여비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그림이 실제 김 여사 측에 전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2)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안에 반대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개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서 국민 투표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국회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 개헌”이라며 “단호히 이런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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