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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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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5-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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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렸다”며 징역 4년·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하고, 국민은 대통령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당선 유력 지위를 이용해 2억77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국민의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의뢰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건 명씨의 영업방식일 뿐”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나 그 수행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공표 및 배포 상대방은 모두 명씨가 결정했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수많은 상대방들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대선에서) 상당한 차이로 당선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보지 않은 적이 없다”며 “공직에 있을 때부터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내가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에게 특별히 유리한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대선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발상에 근거한 기소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저는 명씨의 생업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런 여론조사를 돈을 들여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명씨는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봐달라”고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씨에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재판부는 오는 6월23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던 김 여사의 재판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고,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본래 예정돼있던 것이었을뿐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공모해 실시한 게 아니라고 봤다.
부산지역 학교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업체의 30대 직원이 학교 교직원들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 침입해 사진과 영상을 무단 유출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피의자는 훔친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관내 초·중·고·유치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에서 근무하며,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 교직원의 개인 사진과 영상 파일 22만1921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PC 점검을 의뢰한 교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로그인돼 있는 구글포토·네이버 마이박스 등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해 자신의 USB메모리로 사진과 영상을 옮겨 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A씨가 실수로 두고 간 USB메모리를 피해자 중 한 명이 발견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이 A씨 주거지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와 USB메모리, 외장하드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유출한 교직원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붙인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A씨는 또 교직원들의 치마 속을 45회에 걸쳐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영상은 딥페이크 등을 포함해 모두 533개였다. 경찰이 확인한 문제성 자료의 전체 용량은 405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부산교육청에 정보보호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경찰은 전산 유지·보수를 맡긴 외주 인력을 과도하게 신뢰할 경우 이런 ‘보안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PC 화면보호기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점검 중 자리를 비울 때는 동료에게 지켜봐달라고 부탁해야 한다”며 “PC 점검을 맡길 때는 구글이나 카카오톡 등의 계정을 로그아웃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합참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실체 규명에 나선 가운데 종료 시까지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종합특검이 출범한지 75일째를 맞았다. 예정된 최대 수사기간(150일)의 꼭 절반에 해당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같은 사안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에선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하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안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는 12일까지 출국금지된 상태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출국금지가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유용 의혹,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한 군 인사를 솎아내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잰걸음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사 범위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숙제다. 수사기한 반환점이 되도록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진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 및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한 내란·김건희 특검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 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상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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