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가수 이승환 공연 ‘일방 취소’…법원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 갤러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가수 이승환 공연 ‘일방 취소’…법원 “구미시, 1억2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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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5-1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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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콘서트장 대관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가수 이승환씨와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미시가 1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구미시가 이승환씨에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 등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씨의 35주년 콘서트 ‘헤븐’ 공연을 안전 우려를 이유로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이씨는 앞서 열린 서울 공연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보수 성향이 강한 구미시에서는 이씨의 공연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구미시는 ‘정치적 선동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에 ‘보수단체와 관람객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씨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이라며 지난해 1월 총 2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구미시와 김 시장이 이씨에게 1억원, 소속사에 1억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승환씨 측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김장호 구미시장의 배상책임은 따로 인정하지 않았다. 애초 이씨 측은 구미시와 김 시장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마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표현의 자유, 공연의 자유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판결”이라며 “이씨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객관적 수치를 매기기 쉽지 않은데 꽤 높게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시장에 대한 책임도 인정받기 위해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도 입장을 내고 “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지만, 김 시장에겐 책임을 묻지 못해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만한 일부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대관이 취소된 직후 구미시의 ‘정치발언 금지 서약’ 요구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구미시의 서약서 요구 행위가 이미 종결돼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업계에서 봐도 너무 과하다. 최초엔 수십만명, 지금은 몇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몇번이나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었다.” ‘상록수’ 취재를 처음 시작할 당시 한 부실채권 업계자의 말이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출범 취지는 좋았다. 2003년 카드대란 카드연체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채무 규모만 5조1900억원, 차주만 약 86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민간 배드뱅크였다.
그로부터 23년, 연체채권을 조정해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발표됐지만 가장 오래된 연체채권 중 하나인 상록수엔 여전히 7000억원의 빚을 보유한 9만명의 차주가 남았다.
이해가 되지 않아 몇번이고 되물었다. 두 번의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됐는데 왜 남아 있을까.
상록수의 출자사인 은행과 카드사는 정권마다 ‘포용금융’을 강조해왔지만 상록수는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이유는 돈이었다. 업계에선 상록수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렀다.
자산관리자이자 추심을 담당하는 MG신용정보 입장에선 추심 규모가 클수록, 추심을 할수록 돈이 들어왔다. 채무조정을 하면 손해였다. 금융회사도 사실상 전액 손실처리했던 채권에서 매년 100억원이 상환되고 수십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제서야 이해됐다.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다.
상록수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산유동화회사’인 만큼 존재도 채무도 숨길 수 있었다. 은행에 있으면 진작 채무조정될 채권이었지만, 상록수로 넘어가면서 상록수 채무자들은 죽을 때까지 상환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빚더미에 깔렸다.
빚은 빚을 만들어 재기를 어렵게 했다. 경향신문이 만난 차주들은 재기의 의지도 컸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빚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가정을 꾸리기는커녕 생을 마감하려 하거나, 평생 떠돌이 생활을 했다. 23년간 침묵했던 은행과 카드사는 하루 만에 부랴부랴 새도약기금 매각 결정을 내놨다.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결정을 미루고 미뤘다. 금융회사들은 과연 진정한 포용을 원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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