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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혹시 모를 독소조항들 해결 위해 토론할 시간”…정부 재입법 예고안 수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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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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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내 갈등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면서도 “이제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혹시 모를 독소조항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당의 의견을 이미 반영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 잘 처리하겠다”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당 내 이견이 나오자 정부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가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법사위 강경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을 재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교동도 죽산포구에서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칠 건 고치고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드높은 검찰개혁 의지가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재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일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내에서 당·정·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법사위가 반발하지 않는 수준을 조율하겠지만 강성 당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을 무리하게 수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강성인 분들 의견이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뜻이 이러면 거기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당의 길’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었다”며 “다시 바꾼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에 소신이 있다기보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다”며 “현재 (정부안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론대로 하라는 당원도 다수다. 정부안을 변경하면 (지지층의) 양 끝에 있는 20%를 잃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사위는 이르면 13일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5일 누적관객 1300만명을 돌파했다. 2024년 <파묘>, <범죄도시4> 이후 2년만에 ‘천만 영화’를 달성한 뒤에도 흥행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날 오전 관객수 1320만명을 돌파하며 외화를 포함한 국내 개봉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10위에 올랐다.
    제작사 쇼박스는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15일 오전 9시 <왕과 사는 남자>의 전국 누적 관객수가 1300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왕과 사는 남자>는 <명량>(1761만·2024) <극한직업>(1626만·2019) <신과 함께: 죄와 벌>(1441명·2017) <국제시장>(1425만·2014) <베테랑>(1341만·2015) <서울의 봄>(1312만·2023) <괴물>(1301만·2006)에 이어 1300만명 이상 관객을 동원한 여덟 번째 한국영화로도 기록됐다.
    지난달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31일째인 지난 6일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14일 55만 4000여명, 금요일인 13일에는 22만1000명이 관람하는 등 천만 돌파 이후에도 흥행이 계속되고 있다. 개봉 한 달이 넘은 시점임에도 평일 15만명 내외의 관객수를 유지하며 “2000만 관객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왕과 사는 남자>는 계유정난 이후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 이홍위(박지훈)가 유배지인 강원 영월 산골에서 촌장 엄흥도(유해진), 마을 주민들과 교감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인물 간의 인간적 교감에 초점을 맞춘 전개로 전 세대 관객을 끌어모았다. 특히 가족 단위 관객층과 중장년 관객의 호응으로 ‘N차 관람’이 이어지면서 장기 흥행 가능성이 커졌다.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침체됐던 극장가가 활기를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영화의 인기는 전국민적 문화 현상으로도 번지고 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단종의 유배지이자 실제 촬영지인 강원도 영월군을 찾고, 서점가에서는 단종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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