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을 국내에서도 비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와 노동·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는 13일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열고 ILO 제190호 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사각지대와 여성· 소수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LO 제190호 협약은 2019년 총회에서 채택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관한 협약’으로, 노동자의 계약 형태와 상관 없이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0여 개국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190호 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노동법 체계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플랫폼·특고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노동행정에 따라 배제된다”며 “ILO 190호 협약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국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이 이뤄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조항이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계약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이 여성·소수자 등 취약 집단에 더욱 집중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협약 제6조는 일의 세계에서 폭력⸱괴롭힘이 여성노동자와 같이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게 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며 “취약 집단에 대한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과 비차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법제도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은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폭력·괴롭힘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차별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기간 등 문제로 인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박 상태에서 폭력과 괴롭힘은 쉽게 발생하며 법과 제도가 이를 조장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이직 제한을 타파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유럽 최대규모의 자포리아 원자력발전소가 러시아에 점령됐다. 이후 원전 시설을 둘러싼 공방으로 한때 전력공급이 끊겨 원자로 냉각 작업이 중단될 뻔했다. 냉각이 중단되면 핵연료가 멜트다운(노심용융)돼 대규모 방사능 누출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행히 국제원자력기구의 중재로 원전 일대에 대한 휴전이 합의됐고, 송전선 복구작업이 완료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질서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원전이 공격당해 대규모 방사능 누출사고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현실감을 띠게 된 것이다. 원자로 용기를 둘러싼 콘크리트돔은 내구성이 강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 전력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핵재앙이 발생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대규모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멜트다운된 핵연료 880t 중 반출된 것은 0.9g에 불과하다. 핵연료가 여전히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을 뿜어내고 있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핵연료 수습에만 170년이 걸린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1977년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서 원전을 ‘위험한 힘을 내포한 시설’로 분류해 공격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이런 국제규범은 쉽게 무시된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은 이란의 상업용 원전인 부셰르 원전까지 한때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 걸프 해역에 위치한 부셰르 원전이 공격받아 방사능이 누출되면 걸프해 바닷물을 담수화해 쓰는 중동국가들의 물 공급이 마비된다. 지난달 말 시작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아직까지 원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자 에너지’는 1956년 영국 칼더 홀 원전을 시작으로 전력생산에 이용되기 시작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인류가 다시는 대규모 전쟁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가정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힘에 의한 질서’로 변질되면서 원전도 더 큰 위험물이 되어가고 있다.
어렸을 때는 전쟁이 세상의 종말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처럼 된장찌개에 봄나물 무침을 먹으면서 다른 나라의 전쟁‘들’을 생중계로 ‘시청’하게 될 줄은 몰랐다. 제프리 로즈는 1992년 출판한 역작 <예방의학의 전략>에서 전쟁을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단언했다. 현대의 전쟁은 어느 질병보다 많이 그리고 빨리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덧붙였다. 전쟁의 바로 뒤에는 “자원과 서비스의 파괴와 해체, 그리고 피란민과 집 잃은 이들의 문제에 의한 이차적 공중보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전쟁 준비, 무기 생산과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요 예방의학 프로그램을 모두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고.
로즈가 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겠지만, 이 주장은 풍부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다. 2025년 12월의 유엔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망자는 최소 7만명, 부상자는 17만명에 달한다. 여기에는 2만명이 넘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한 논문은 2024년 한 해에만 15세 미만 아동의 2~17%가 전쟁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대비 영아 사망률은 4~9배,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은 14~34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 가자지구의 기대수명이 34년 이상 감소했을 것이라는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다.
전쟁과 인프라 파괴로 인한 피해팔레스타인·이란 등 어린이 희생경제적 이해득실 따지기 전에타인의 고통에 연민 가져야 사람
폭격에 의한 직접적 인명피해만이 아니다. 깨끗한 물과 식량, 예방접종, 의료서비스 접근이 가로막히면서 생겨난 피해도 막대하다. 팔레스타인 지역 상하수도 설비 90%, 도로망 77%, 경작지 87%가 파괴됐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의료진 숫자가 1700명 이상이며, 가자 전역 의료기관의 3분의 1 정도만이 일부 기능을 하고 있다. 내일 당장 전쟁이 멈춘다고 해도 사회 인프라가 모두 무너지고 부모와 가족을 잃은 한 세대의 어린이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암울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떤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사망자가 1만5000명, 부상자는 4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어린이 사망자도 700명 이상이다. 군인들의 피해는 국가기밀이라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는 러시아군 최대 32만명, 우크라이나군 14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에서는 최소 1400명이 사망하고 1만7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기에는 공습 첫날 초등학교에서 사망한 168명의 어린이도 포함된다. 어이없지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만드는 데에는 돈이 든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220만달러이다. 이 돈이면 미국 어린이 775명을 1년간 메디케이드에 등록하거나 3600명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통계를 보고 있노라면, 보건학 연구자랍시고 그동안 건강 증진이니 공공의료 강화니 떠들었던 것이 부질없게 느껴진다. 거리의 화염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1계단 오를 때마다 수명 4초 up’ 같은 메시지를 정성스레 만들어내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와중에 국내 주류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목소리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한 신문은 ‘미·이란 전쟁에 국내 방산주 동반 급등세’ 같은 기사를 내놓았고, 다른 경제신문은 ‘이른 종전 협상 소식 안 반갑네’라는 제목을 붙여서 오랜만에 급등했던 해운 주가의 하락 소식을 전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전쟁이라는 ‘투자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알려주는 현인들, 국산 무기의 놀라운 성능에 뿌듯해하는 애국자들, 미국 우파와 트럼프에 빙의한 지정학 전략가들이 넘쳐난다. 격세지감이다.
과거에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운 미국이 전쟁을 벌이는 진짜 동기, 즉 자원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확장 전략과 군산복합체의 야욕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좌파의 몫이었다. 이제는 ‘맞아, 돈과 자원이 전쟁의 목적이야’라면서 사람이 죽든 말든 지정학적 파워게임과 개인의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갖지 못하고, 오직 나와 우리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에서 인간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을까? 어떤 경제적 이득과 권력이 달려 있든, 전쟁은 그저 공중보건 재앙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가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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