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이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맞춰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시행에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나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석유정제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청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은 고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도 이날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 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 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 대표 “이젠 원팀 대여투쟁해야”결의문 후속 조치로 당내 요구 수용고성국 탈당 관련 사안 등도 해당돼친한계 “윤어게인 조치 필요” 반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반대 결의문 이후 후속 조치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일부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당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공소 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는 대여 투쟁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발표한 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과 초·재선 개혁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요구가 계속됐다. 이들은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과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및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경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 3번 조항에서 ‘당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중단하고 대통합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윤리위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당내 쇄신 요구에 일부 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여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 내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이 나왔다. 현재 윤리위에는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사안뿐 아니라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가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처분에 제기한 이의 신청 건도 올라와 있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고성국, 윤민우 살리고 한동훈 징계 취소, 복당 막으려는 얕은수로 흩어진 마음들을 돌릴 수 없다”며 “참 어렵게 산다 장동혁”이라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끊임없이 ‘윤어게인’을 외쳤던 분들에 대한 분명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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