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특별법은 최종 의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계속된 대미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위탁자산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된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적으로 (대미 투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는 공사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 금액과 시점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특별법은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금 운용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인상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에 대해서는 준비는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적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러트닉 장관을 만나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다”며 “(러트닉 장관이)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이 통과된다든지 (관세)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말한 법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말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해 김 장관은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재정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해 그는 “그런 내용도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며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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