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을 공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선 태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 추구를 이유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북한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이날 열린 미국외교협회 세미나에서 ‘미국은 60여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왜 언급이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 점(북핵 문제)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한국과 매우 긴밀히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며 “강하면서도 대화와 관여에 열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침략행위라 비판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다른 국가들은 이란 사안과 별로 관련이 없다”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다루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강경 대응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이란 공격이 북한 등 다른 핵 개발 국가에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의 엘런 김 학술부장은 전날 열린 세미나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암살처럼 지도자만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작전 옵션을 택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참사 잔해서 일부 발견“1년 지나 다시 장례 치르란 거냐”분노한 유가족들, 진상 규명 촉구국토장관 “책임 있게 수습” 사과
2024년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1년여 만에 발견되자 유가족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기 수습 과정의 부실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1년2개월 이상 지난 뒤에야 유해가 발견된 것은 초기 수습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증명한다”며 “초기 수습 과정을 다시 조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당시 아버지의 손가락이라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지만 찾지 못했다”며 “그런데 지난 5일 1년여간 방치된 여객기 잔해 속에서 발견된 첫 번째 유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넘어 아버지의 묘소에 풀이 무성한데 이제 와서 다시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냐”고 했다. 김 대표가 말하는 동안 곳곳에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사로 딸을 잃은 한 유가족은 “참사 이후 딸의 흔적을 보고 싶었지만 탄 냄새와 기름이 범벅된 곳에서 유품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제 와서 그 많은 유품이 비와 눈과 바람을 맞으며 쓰레기와 함께 방치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제대로 밝혀지는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여객기 잔해를 재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이 잇따라 발견됐다.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나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김종기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는 “31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땐 희생자들의 유해를 다른 잔해들과 함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에 버렸고 대구지하철참사 때도 유해를 쓰레기와 함께 갖다 버렸다”며 “수십년이 지나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초기 수습을 담당한 당시 국토부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 희생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 중심의 사고 수습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유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런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에 전달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슴이 무너졌을 유가족과 국민께 정부를 대표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아 있는 잔해물에 대해서도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수습하겠다”며 “사고 원인 규명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과는 사고 원인이나 책임 문제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초기 수습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은 국무총리실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지식재산처는 무단으로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명칭과 초상을 사용한 상품(굿즈)을 제작·판매한 업체 4곳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유명인)의 성명·초상·이미지 등 인격표지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2024년 8월 도입됐다.
시정명령 제도 도입 후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세종과 경기 시흥·부천, 경남 김해 등에 있는 오프라인 판매처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븐틴·에스파·아이브 등 6개 아이돌 그룹 멤버 41명의 예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포토카드와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지한 해당 아이돌 그룹 소속사에 판매 중단 등을 약속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판매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들 업체에 법 위반 상품 판매 중단과 보유 상품 폐기, 향후 동일·유사한 방식의 판매 행위 금지, 부정경쟁행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경제적 자산을 상품 판매에 무단 이용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의 이익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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