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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빚더미 몰리는 사람들에 ‘금융 단비’…‘200만원 덕분에’ 일어설 용기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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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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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A씨(20대)는 한부모가족으로 5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SNS를 통해 옷을 팔고 짬을 내 모델로도 활동하며 생계를 꾸렸다. 언젠가 옷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살던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닥쳤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생긴 것이다. A씨에게는 당장 쓸 돈도 없어 온라인으로 옷을 파는 일조차 어려워졌다.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을 알게 됐다. 심사를 통해 빌린 300만원으로 그간 밀렸던 관리비를 우선 납부했다. 남는 돈으로는 개인회생 잔액을 상환해 신용도 일부 회복했다.
A씨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며 “목표에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시작한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신용평점 하위 10% 미만)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1만여명의 극저신용 도민들이 ‘단비’ 같은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300만원을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일부 개편돼 최대 200만원, 최장 10년 상환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가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벼랑까지 몰린 이들이 불법사금융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가 최근 극저신용대출을 신청한 2195명을 상대로 시행한 조사를 보면 신청자 3명 중 1명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23%는 대부업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6%는 불법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린 상태였다.
신청자의 14.5%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었다. 또 전체 신청자의 38%는 5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당장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대출자금 용도는 생활비가 74%로 가장 많았고, 기존 채무 상환 11%, 의료·주거비 10% 등으로 대부분 생계 목적의 대출이었다.
일각에서는 극저신용대출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극저신용대출 만기도래 채권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의 24.3%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다. 41.2%는 만기연장과 분할상환 등 재약정을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다.
지난달 11일 경기도가 극저신용대출 신청을 받은 결과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수요가 많이 발생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프랑스·네덜란드 등 EU 4개국이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EU 국가인 키프로스로 해군 전력을 보내기로 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이탈리아는 스페인·프랑스·네덜란드와 함께 키프로스에 해군 전력을 파견할 것”이라며 “며칠 내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스페인도 이날 방공 임무를 맡을 프리깃함(호위함)을 키프로스에 보낼 예정이라며 프랑스의 항공 모함과 그리스 함정들과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키프로스 국방장관과 만나 방공 능력 강화안을 논의했다며 “이란의 위협에도 양국의 관계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아크로티리 기지로 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격납고가 파손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동지중해에 추가로 군함을 보내며 대응 태세를 끌어올린 바 있다. 키프로스는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EU 국가로 중동의 군사 충돌이 유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또 전날에는 이란 영토에서 발사돼 튀르키예 영공으로 향하던 탄도미사일이 동부 지중해에 배치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군에 격추된 바 있다. 이 미사일이 미군이 주둔 중인 튀르키예 남부의 인지를르크 공군기지를 노렸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탈리아가 방공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등 군사 긴장이 고조됐다. 이 기지는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이다. 이란은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동맹들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글로벌 시장을 어지럽혀 이번 분쟁을 ‘국제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 주요국의 걸프국 지원에 이어 머지않아 집단 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까지 발동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독일·영국은 지난 1일 이미 이란이 중동 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벌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방어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극우 성향 단체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반정부 집회의 소재로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비유해 독재자이자 다음 공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경찰은 혐중 구호에 이 같은 주장까지 펴는 이들의 서울 일부 도심 진입을 제한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극우 성향 단체 ‘자유대학’은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중구 명동우체국 방향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혐중 표현이 섞인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
자유대학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집회 홍보 게시물에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가 미국에 의해 제거됐다”며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들을 응원하며, 대한민국에서 독재를 꿈꾸는 이재명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하메네이’ 같은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선 이 대통령과 하메네이의 사진을 함께 걸고 ‘Who’s next(누가 다음인가)’라고 쓴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은 명동 진입을 앞둔 을지로1가 사거리에서 이들의 행진을 제지했다. 경찰이 “집회시위법이 금지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방송하자, 자유대학 측 사회자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할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주최 측이 혐중 구호를 중단하고 행진을 재개했지만 명동에 들어선 이들은 다시 구호·노래를 외쳤고, 경찰은 이들을 다시 막아섰다. 그러자 자유대학은 자리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자유대학은 지난해 7월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집회를 벌였다. 이에 중국대사관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 문제로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혐중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 방침을 밝혔다. 당시 경찰은 상인단체들이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대학은 제한 통고 방침 후 한동안 집회에서 혐중 구호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란 전쟁 상황을 소재로 삼아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다시 혐중 구호를 꺼내들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 벌어졌다.
명동복지회(상인 모임) 이강수 총무는 “최근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졌는데 (혐중 집회로)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고 관광객들과 마찰이 빚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행진 제지는 규정대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제한 통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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