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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청 직원인데요” 집에 들어가 지갑 슬쩍···독거 노인 노린 절도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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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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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뒤로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 주거지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6일 A씨를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설 연휴 직전쯤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구청 직원이라는 말을 믿은 노인들은 집 안까지 A씨와 동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하며 시선을 분산시킨 뒤, 거실에 놓인 가방을 뒤져 현금·지갑을 훔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 기간 중, 연휴 직후에도 이와 유사한 신고가 총 2건 더 접수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 이 사건들을 같이 수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피의자가 은신 중인 여관방도 특정해 잠복근무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될 때도 당일 오전 다른 노인을 속여 가로챈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의 수단’으로 공무원 사칭을 한 것이라 경범죄처벌법 상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류경숙 종암경찰서장은 “노인들께서는 낯선 방문객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5일 국회 심사로 넘어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고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는 정부안에 “독소 조항”이 남아있다며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내용을 너무 많이 변경시키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론 채택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두 법안의 큰 틀을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흔들지 않겠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개혁에는 새가슴이고 개혁 후퇴에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이 지금 당의 모습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두 법안의 여러 조항에 문제 제기한 상황을 의식한 입장으로도 보인다.
김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 건의 게시글을 올려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한 데 대해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더라도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 위반의 우려는 사라진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으로 이름 붙여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상반된다.
추 위원장은 또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며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의 직무 지시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온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향후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두 법안의 기술적 수정 범위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 초안을 기준으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법왜곡죄 도입을 비롯해 법사위 통과 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하는 입법을 반복하자 법사위 측이 반발하는 등 다소 긴장 관계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16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두 법안을 논의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론 법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고위당정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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