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반개혁으로 몰아”···여당 강경파 비판 > 갤러리

무명전설투표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반개혁으로 몰아”···여당 강경파 비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0 11:33

본문

무명전설투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쓴 글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협력 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은 데뷔 24년만에 처음으로 ‘천만 영화’ 기록을 썼다. 장 감독은 그동안 크고 작은 영화를 연출했지만 뚜렷한 흥행작은 이 작품이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예능프로그램에서 드라마작가 김은희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으로 유쾌한 입담과 스스럼없는 이미지를 보여주며 인지도를 쌓았다. 본업인 영화감독으로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이 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그는 1993년 ‘비상구가 없다’의 객원 연출부로 영화계에 발을 들인 뒤 ‘박봉곤 가출 사건’의 각본가로 데뷔했다. 첫 연출작은 김승우와 차승원이 주연한 ‘라이터를 켜라’(2002년)다. 서울에서 관객 47만명을 모으며 주목받았다. 당시 조연으로 출연한 유해진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감독은 이후 내놓은 ‘불어라 봄바람’ ‘전투의 매너’ 등에서 흥행에 실패하며 영화 연출에서 멀어졌다. 대신 드라마 극본을 쓰고 방송출연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SBS 드라마 ‘싸인’(2011년)과 ‘드라마의 제왕’(2012년), tvN 드라마 ‘위기일발 풍년빌라’(2010년)의 극본을 썼다. 이 즈음 그의 아내 김은희가 드라마 작가로 데뷔했다. 김 작가가 ‘시그널’ ‘킹덤’ 등 굵직한 드라마를 연달아 히트하면서 오히려 장 감독은 스타 작가인 아내를 내조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리잡았다.
장 감독은 ‘왕과 사는 남자’가 흥행하면서 비로소 연출자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그는 각본가와 예능 출연자로서 보여줬던 특유의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웃음과 감동을 잡은 한편, 고정관념을 깨는 캐스팅으로도 호평을 받았다. 약삭빠르고 왜소한 한명회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유지태를 기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이전 인터뷰에서 한명회 캐릭터에 대해 “한번도 보지 못한 한명회, 압도적인 무게를 지닌 한명회를 그려보자는 생각으로 베우 유지태를 모셨다”고 설명했다.

이전글[영상]“구청 직원인데요” 집에 들어가 지갑 슬쩍···독거 노인 노린 절도범 구속 26.03.10
다음글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란 공습 1주일…미군 “이란 선박 43척 훼손·파괴” 26.03.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