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재건 투자” 가짜 호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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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기가 성행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불법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다.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불법업체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 제보는 295건으로 전년(410건)보다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불법 자금 모집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주로 신기술·신사업,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 등을 가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비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투입과 관련해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중동에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한미군 병력도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 당국 간에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병력이나 장비 이동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방부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다만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한·미는 중동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무기의 투입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방침 등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오산기지에서는 기존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외에 다른 미군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가 식별됐다. 패트리엇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에 앞서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 배치한 뒤 같은 해 10월 복귀시켰다.
패트리엇만 아니라 미군 C-5, C-17 등 대형 수송기도 최근 오산기지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17보다 대형인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전력 이동이 중동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인지, 혹은 다음주로 예정된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대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최근 한·미 간에 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의가 진행된 시점을 고려할 때 중동 투입을 위한 무기 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력의 중동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무기의 반출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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