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금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린다.
이날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도, 충청권은 오전부터 밤사이, 전북은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강원 북부 동해안은 7일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다고 전했다.
아침까지 강원도와 충청권,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인천·경기 서해안과 전남권, 경북 북부, 경남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5㎝,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 1㎝ 안팎이다. 7일까지 이틀간 울릉도·독도 1∼3㎝, 강원 북부 동해안 1㎝ 안팎,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1㎝ 미만의 눈이 쌓이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 안팎,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도·충청권·전남 동부·전북은 5㎜ 미만이다. 7일까지 울릉도·독도는 5㎜ 안팎, 강원 북부 동해안과 경상권은 5㎜ 미만의 강수가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4도, 수원 1.2도, 대전 1.0도, 전주 0.5도, 광주 2.3도, 대구 7.0도, 부산 7.8도, 제주 7.8도 등이다. 낮 기온은 3∼1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국외에서 북서 기류를 타고 유입되면서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말했다. 강원 영서와 충청권은 오후까지,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후에,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늦은 오후부터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3.5m, 서해 앞바다 0.5∼2.5m, 남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전날 해산 명령을 내린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논란이 된 ‘고액 헌금’ 배경에 한국 본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날 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통일교의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일본 신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세계 각국을 위해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본 교단에 제시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의 목표를 설정해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권유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본 교단은 2018∼2022년에 연간 약 83억∼179억엔(약 774억∼1668억원)을 해외로 송금했으며 그 중 90% 이상이 한국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한국 본부 측이 일본 교단을 향해 ‘내는 돈이 적다’며 질책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 교단 간부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022년 총격 사망으로 통일교 헌금 관련 논란이 인 이후에도 이같은 한국 본부 측 방침을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짚었다. 앞서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모금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본부의 지시가 일본 교단의 불법적 헌금 권유로 이어졌다는 견해는 지난해 3월 1심 법원 판단과는 다른 상징적 부분이라고 해설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의 헌금 수입이 매년 500억엔 안팎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데에 주목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이같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던 배경은 “부당한 헌금 권유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통일교)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며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날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통일교 교단은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교단 자산은 2024년 기준 약 1040억엔(약 9692억원)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사진)가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최 신임 이사장은 진주 대아고, 경상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7년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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