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특별법안은 빈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충청도를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연계해 국민의힘에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당 차원의 합의를 해오면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무책임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권한 이양 없는 빈껍데기 법률안에 대해 합의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충청도를 다른 시도 통합과 관련해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데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냐”며 “이는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국회 임시회 종료로 사실상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여야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추가 협상이나 합의 불가 입장을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된 후 민주당이 ‘매향노’ 등의 표현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날 “통합 무산 책임을 저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그는 “민주당은 온갖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듯하는 변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대전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도시 이익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자리로, 민주당 법안으로는 이러한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 처리가 무산되자 2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통합 촉구 결의대회를 열며 삭발과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일 결의대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법은 대구·경북 통합법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쌍둥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전·충남을 기만하는 이중잣대를 폐기하고 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명분 없는 억지와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며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대구·경북 통합법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된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만약 대전·충남 통합이 이대로 무산된다면 장 대표와 이 시장, 김 지사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린 ‘매향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반발해 교육청 앞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의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강원지부 전 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2024년 10월 기존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실효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해당 협약이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사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을 이뤄왔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파기한 교육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 같은 행위를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 집회’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A씨와 B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판사는 “공소 제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법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에 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다.
재판관들은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2027년 8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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