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10.28 건국대 시위 불법구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40년만에 재심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986년 당시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1986년 10월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군사 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2000여명 중 한 명이다. 당시 대학생들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 등 3대 구호를 내걸고 나흘간 투쟁을 벌였다. 전국 29개 대학에서 대학생 1525명이 강제 연행됐고, 이들 중 1200여은 검찰에 송치돼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는 등 불법 구금을 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 행위도 했다는 점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이들 중 이들 중 80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박씨 측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건대항쟁은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이에 박씨에 대한 재심 결정 이후 건대항쟁으로 불법 수사 및 구금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법원에 잇따라 재심 청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등 아시아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산업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기보다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 2050 컨퍼런스’에서 ‘아시아의 미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은 계속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성장에 대한 아시아 기여율은 1970년대 약 20%에서 현재 60%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율도 약 18%에서 30%로 높아졌다.
이 총재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아시아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제조업 산출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가 담당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양질의 블루칼라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 소득 개선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이 총재는 최근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화 재편, 선진국이 제조업 자립화를 추구하며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점, 자동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제조업이 예전만큼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점 등 세 가지를 아시아가 마주한 위험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과거 아시아 고속 성장을 떠받쳐왔던 순풍이 약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성장의 60%를 차지하는 성장엔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산업화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우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선진 제조업을 모방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기술 최전선에 가까워진 국가일수록 더 이상 모방할 선진 모델이 없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산업정책도 이제는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온렌딩(On-lending)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위험을 나누고, 지원 기업의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전략 산업의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 총재는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냈다.
서울 동남권 지역주민들이 18년간 기다린 도시철도 사업 위례신사선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10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이날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속예타 제도 시행 후 도시철도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간 시는 기획예산처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와 위례신사선을 신속히 추진키로 협의하고, 신속예타 추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절차를 병행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2·3·7·8·9호선 등 다양한 노선 간 환승으로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GTX-A․C, 신분당선 등 광역철도와 연계해 수도권 전역의 통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총 연장 14.8km, 정거장 11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거장 11개 중 7개 정거장이 환승 정거장이고, GTX 삼성 정거장을 통해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을 연결할 예정이다.
또 12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과 연계를 통해 신도시와 서울 도심 간 접근성을 향상하고 위례중앙역과 신사역을 24분으로 연결해 기존 대비 32분 단축하는 등의 이동 시간 절감 효과도 생긴다. 시는 예타 통과 당일인 이날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공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 단계에 본격 돌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는 시가 보유한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부은 결과”라며 “그간 교통 소외로 고통받던 신도시 주민들의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를 단축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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