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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가습기살균제’ 옥시, 피해자와 조정 무산…NCP,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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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2-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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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경향신문사가 제23회 민족화해상 민간교류 부문에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시민모임)'을 선정했다.
시민모임은 재일 조선학교와 그 학생들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윤경로)는 올해 주요 심사 기준을 '민족화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활동해 온 역사성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실천성, 국내외 시민글과의 연대성'으로 꼽았다.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11일 열린 시상식에서 이기수 경향신문 편집인, 정태효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삼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 측 설명의 모순 등을 설명한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NHK가 14일 보도했다. NHK는 납북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화된 가운데 납북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새로 제작해 유튜브의 ‘정부 납치문제 대책본부 공식 동영상 채널’에 공개한 이 동영상들은 약 7분짜리 영상 5편으로 구성돼 있다. 주인공인 대학생이 한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납치 문제에 대해 배워가는 내용의 드라마 형식이다.
영상에는 일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17명이 일본인 피해자와 납치 경위 등이 담겨있다. 또 일본인의 신분증을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에 이용하거나 스파이에게 일본어나 일본의 습관을 가르치는 교육 담당자로 삼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납치 목적 등도 포함됐다. 영상에는 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북한 측 설명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북한이 보내온 유골에서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지난달 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관련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북한 측에 타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납치 피해자의 목숨과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0월 28일 방일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면담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현재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뿐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명은 20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오지 않았다면서 해결해야 할 납치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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