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마침내 내려졌다. 그동안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어젠다 실현에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관세 유지 판결이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의 후폭풍도 거세다. 한편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환급 소송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법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는 등 글로벌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판결 이후의 혼란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판결 자체에서의 논증은 정파적 입장을 초월해 6인의 대법관이 법정의견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며 질서정연했다. 보수·진보 연합의 대법관들은 관세 부과를 비롯한 조세권은 연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헌법 조항의 명백한 의미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적 혹은 비상적 행정 상황에서 입법부의 고유권한에 대한 행정부 개입의 한계를 설정했다.
특히 법정의견은 입법부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릴 고유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요 문제 법리(major questions doctrine)를 강조했다. 이 법리는 관세와 같은 재정입법 권한을 대통령이 위임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입법자들이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었다.
법정의견보다 두 배 이상 긴 별도의 동조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첫 번째 대법관으로 대통령의 신뢰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세 정책에 대한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트럼프식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대통령)가 입법부를 우회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파벌이나 사람이 아닌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지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반드시 입법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대법관들은 법치적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리에 강한 신뢰를 보여주었고 입법권을 침범하는 대통령 권한의 변혁적인 확장을 경계했다. 무엇보다 민의의 전당인 입법부가 국정운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대표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는 정파에 따른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 법원 역시 민주헌정의 핵심 운영기관으로서 입법부가 갖는 위상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내란죄 성립 판단의 핵심 근거는 내란 세력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점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 권한, 특히 대통령의 긴급권에 대한 통제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결에서 절대권력이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공격한 통시적·공시적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수행한 것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교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권위적이며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경험한 우리 헌정질서에서 국회가 보장받아야 할 위상과 역할을 심도 있게 논하는 작업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나아가 대통령제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대표제 민주주의에서도 입법부가 국정운영의 출발이자 핵심이며, 사회의 다양한 입장들을 대변하고 숙의하는 입법부에서의 의견 대립을 비효율, 무질서 혹은 혼란으로 치부하고 이를 우회해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하겠다는 프로파간다는 민주주의 적들의 진부한 클리셰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이처럼 독단적 권력 행사의 파고로부터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이며 그 담장은 어떠한 권력자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주헌정의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의 확인을 내란죄 판결에서 기대했기에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입법부를 존중하고 독려한 워싱턴발 관세 판결은 유독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우리 사법부도 부당한 계엄에 당당히 맞서 해제 표결에 나선 국회에 전하는 헌사와 민주주의를 이끌 국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당부를 판결에 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뜨거운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환경호르몬 걱정에 망설였는데 다회용기가 생겨 정말 좋아요. 맛도 최고입니다!” “통이 엎어져도 내용물이 새지 않아 만족스러워요.” “음식이 더 정갈해 보이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치우기도 간편합니다.”
제주에서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사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음식 배달과 야영장에서 시작된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영화관, 골프장, 야시장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연동·노형동 지역에서 ‘배달앱 다회용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139개 업체가 참여해 총 1만9520건의 주문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참여 업체 50곳, 주문 5000건’을 2~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도는 약 3만2400개의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함으로써 1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량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는 방식이다. 식사 후 용기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전담 인력이 회수해 간다. 특히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배달앱 리뷰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뿌듯함은 물론 일회용기보다 포장 상태가 우수하고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아 뒤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 많다. 도 관계자는 “참여 매장과 소비자에게 일정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면서 “음식점 업주들도 처음에는 도입을 어려워하지만, 막상 참여한 후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공공야영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에서도 세척량 기준 2만7000여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되며 약 0.4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야영장에 스테인리스 용기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사업 범위가 영화관, 테마파크, 골프장, 야시장까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제주시 2개 동에서만 실시했던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적용 범위가 상반기 중 제주시 전 지역과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넓어진다.
도는 하반기에 영화관 팝콘 용기, 음료컵 등을 다회용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골프장이나 테마파크, 동문야시장에서 사용했던 종이 도시락, 플라스틱 용기도 다회용기로 대체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내 상설시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회용기가 도입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후 반납·수거·세척까지 이어지는 전문 운영체계를 갖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 중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년간 200여개 축제와 행사에서 일회용품 324만개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해 폐기물 48t이 줄었다”면서 “다회용기 사용이 번거로운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을 앞두고 경찰청이 순직 경찰관을 기리는 ‘블루라이트’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경찰청은 6일 일몰 이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추모공원에 순직 경찰을 추모하는 파란색 조명 ‘블루라이트’를 점등하는 추모 행사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주도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회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동 추모 캠페인이다. 순직 경찰을 상징하는 ‘블루리본’의 의미를 확장해 각국 상징적 장소에 블루라이트를 점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또 6일 오전부터 경찰청 본관 1층 전광판을 통해 추모 영상도 송출한다. 영상에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립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경찰청은 경찰추모공원에 근조화환도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세계 공동 추모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도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추모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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