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5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며 법원의 배상 판결은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경향신문과 만난 원고 김씨는 “살아 있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과 국가의 책임에 관해 묻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기적적으로 살게 된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내 불행은 정해졌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운을 만들 수도 있는 판결이 나와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와 함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대리한 오지원·한주현·조윤희 변호사는 “피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수사·사법구조가 피해자의 관점을 훨씬 더 반영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김씨를 뒤에서 강하게 돌려차 공격하고,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김씨는 가해자의 재판 과정에서야 사건 당시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등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김씨는 직접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수사기관에 수차례 정보를 요청하고 탄원서를 냈다. 결국 항소심에서 최초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왔고, DNA 재검사도 진행한 결과 이씨의 형량은 징역 20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죄목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바뀌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이런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사건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했다”며 “내가 피해를 겪은 당사자인데도 누구도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았고, 그때마다 짐짝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현행 범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제일 큰 문제는 사건 피해자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씨 역시 당사자인데도 수사기관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수사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경찰이 어떤 매뉴얼에 따라 수사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김씨는 당시 정신을 잃고 ‘해리성 기억 장애’(과거 특정 시기의 기억을 상실하는 증상)를 겪었는데, 사건 발생 다음날 찾아온 경찰은 “폭행 외 다른 피해는 없었나”라고 물었다. 오지원 변호사는 “피해자는 그때 ‘생리를 하고 있어 성폭행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사건 당시 기억도 없고, 경황도 없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있냐고 묻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추가로 수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이런 부분에서 수사기관을 질타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경찰은 원고(김진주씨)가 의식을 잃은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비논리적인 원고의 진술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성범죄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진술 외에 다른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 ‘묻지마 범행’으로 단정했다”고 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경찰과 검찰이 어떤 매뉴얼을 적용하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명령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수사 지침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한주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사건의 처음부터 어떤 상황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추가로 드러나는 상황이나 피의자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투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것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있지만, 그마저도 수사 단계에서 주로 적용되고 재판 과정에서는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증인이 아닌 일반 방청객으로 법정을 찾았을 때는 전혀 보호받지 못해 2차 피해에 노출된다.
조윤희 변호사는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법원에서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이 확대됐지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한계가 크다”고 했다. 또 “검찰에서는 아직도 내규 때문에 당사자 진술 혹은 제출 자료만 허가해주는 게 원칙이고, 법원에서 문서를 보내라고 명령해도 그 이상은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것은 개인의 자력구제 금지의 반대급부”라며 “이는 타인의 범죄에 대해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자를 적시에 기소해 응분의 처벌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법이 바뀌어도 교육이나 훈련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인식은 안 바뀐다”며 “수사기관과 법원 내부에서도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수용하고 기준을 잡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라는 체계가 있지만, 피해자의 지위가 과거보다 더 특수하게 올라왔다”며 “재판부가 개인의 자력 구제를 막는 근거로 국가의 형벌권을 든 것처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피해자가 잘 회복하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여자축구(사진)가 조 1위로 8강에 오르면서 개최국 호주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토너먼트 승부를 시작한다.
한국은 지난 8일 호주 시드니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호주와 3-3으로 비겼다.
앞서 이란, 필리핀을 모두 3-0으로 연파하며 조 2위까지 주어지는 8강행 티켓을 이미 확보한 한국은 호주와의 조 1·2위 결정전에서 승점 1점을 나눠갖고 무패 행진으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다.
호주와 나란히 2승1무, 승점 7점을 기록한 한국은 골 득실에서 호주(+5)에 한 골 차로 앞서 조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는 12개국이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와 조 3위 중 성적 상위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로 우승국을 가린다. 한국은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하면서 일정, 이동, 대진 등에서 상당한 이득을 얻는다.
우선 8강전을 14일 치른다. 호주를 제친 덕에 13일 8강에 돌입하는 호주보다 하루 더 쉰다. 한국의 8강전 장소는 시드니다. 이동할 필요가 없다. 반면 호주는 시드니에서 퍼스로 이동해야 한다. 시드니~퍼스 간 직선 거리는 약 3290㎞다. 비행시간은 4시간30분~5시간이다. 한국이 조 2위가 됐다면 모든 짐을 다시 싸고 장시간 이동해 하루 덜 쉬고 8강전을 치러야 했다.
8강전 상대의 수준도 다르다. 한국은 B조 또는 C조 3위와 맞붙는다. B조 상위 2개팀은 북한, 중국으로 이미 결정됐고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이상 2패)이 3위를 다툰다. C조에서는 일본이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 2위를 놓고 베트남, 대만이 싸우는 형국이다. 반면 호주의 8강전 상대는 B조 2위다. 북한 또는 중국 중 한 팀이다. 한국이 조별리그 2위를 기록했다면 우승후보 북한 혹은 중국과 싸워야하는 최악의 대진표를 받아들 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차남 모즈타바에 대해 “하찮은 인물”이라면서 자신이 직접 이란의 후계 구도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보도된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이란 정권)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며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란에 화합과 평화를 가져다줄 인물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강경파 인물을 지도자로 세울 경우 미국은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처럼 내가 직접 (이란의 차기 지도자)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축출될 당시 부통령이었으며, 임시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개입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도 모즈타바에 대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지 않은 이유는 그가 무능력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10년 후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6세인 모즈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등에 업은 막후 실세 인사로,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강경파 인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 같은 강경파가 다시 집권해 반미 노선과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친미 온건파를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이 쿠르드족에게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 역시 베네수엘라에 이어 붕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그들(쿠바)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쿠바와 대화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이후 석유 유입이 차단되면서 쿠바 내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가 개입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푸틴은 협상할 준비가 됐다”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그는 정신을 차리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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