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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중동 사태’ 대비 전국 송유관공사 옥외탱크저장소 170곳 안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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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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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소방 당국이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송유관공사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대한송유관공사 13개사 옥외 탱크저장소 170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소방 검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송유관 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에서는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확인 사항은 샘플링 작업 방법과 장비의 적정성, 탱크 상부 작업 장소 모니터링 가능 여부, 탱크 옆판 샘플링 포인트 설치 여부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험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송유관 시설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유사와 석유비축기지, 탱크터미널, 주유소 등 전반적인 석유 관련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소방 검사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프랑스·네덜란드 등 EU 4개국이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EU 국가인 키프로스로 해군 전력을 보내기로 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이탈리아는 스페인·프랑스·네덜란드와 함께 키프로스에 해군 전력을 파견할 것”이라며 “며칠 내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스페인도 이날 방공 임무를 맡을 프리깃함(호위함)을 키프로스에 보낼 예정이라며 프랑스의 항공 모함과 그리스 함정들과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키프로스 국방장관과 만나 방공 능력 강화안을 논의했다며 “이란의 위협에도 양국의 관계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아크로티리 기지로 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격납고가 파손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동지중해에 추가로 군함을 보내며 대응 태세를 끌어올린 바 있다. 키프로스는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EU 국가로 중동의 군사 충돌이 유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또 전날에는 이란 영토에서 발사돼 튀르키예 영공으로 향하던 탄도미사일이 동부 지중해에 배치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군에 격추된 바 있다. 이 미사일이 미군이 주둔 중인 튀르키예 남부의 인지를르크 공군기지를 노렸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탈리아가 방공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등 군사 긴장이 고조됐다. 이 기지는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이다. 이란은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동맹들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글로벌 시장을 어지럽혀 이번 분쟁을 ‘국제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 주요국의 걸프국 지원에 이어 머지않아 집단 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까지 발동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독일·영국은 지난 1일 이미 이란이 중동 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벌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방어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쿠르드족은 중동의 타우루스 산맥과 자그로스 산맥이 교차하는 쿠르디스탄(쿠르드족의 땅)에서 살았다. 험준한 산악 지대에서 양·염소를 치는 유목 생활을 했다. 3000만명이 넘는 쿠르드족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없는 민족’이다.
    쿠르드족이 독립 국가가 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후인 1920년 연합국은 패전국인 오스만 제국과의 세브르 조약에 쿠르드 국가 건설을 포함시켰다. 쿠르드족이 오스만 제국 공격에 참여한 이유였다. 그러나 3년 뒤 로잔 조약에선 빠졌다.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이라크·이란·시리아 등 네 나라로 흩어져 그 나라의 소수민족으로 살며 차별을 겪었다. 튀르키예는 쿠르드어 사용을 금지했다. 수니파인 쿠르드족은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에서 박해를 당했다. 독립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서방은 독립, 적어도 자치 확대라는 쿠르드족의 기대를 중동 정세에 활용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친소련’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해 이라크의 쿠르드족을 이용해 놓고 전쟁이 끝나자 외면했다. 이라크의 쿠르드족 무장단체인 페슈가르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파트너였다. 시리아 민병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독립을 기대하며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에 앞장섰지만 미군이 돌연 시리아에서 철수하면서 버림받았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 무장단체가 미국 지원을 받아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5일 보도했다. 트럼프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다음날인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통화했다고 한다. 미군 지상군 투입을 꺼리는 트럼프를 대신해 쿠르드족이 참전한다면 이번 전쟁이 장기전의 늪으로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쿠르드족은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어느 나라든 독립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어느 한 나라에서 독립한다면 그 파장이 다른 나라로 번지고, 중동에 격랑이 올 수 있다. 쿠르드족이 오랜 세월 뿔뿔이 흩어져 지내면서 서로 반목하기도 했고, 이해관계도 제각각이다.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쿠르드 속담에서 쿠르드족의 비애가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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