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두고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하기로 한 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사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은 SNS에서 연일 정부의 공소청·중수청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공소청장 명칭, 검사의 직무권한 부여 방식,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 검사의 겸임 규정 등이다.
이들은 최근 공소청장 명칭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고, 검사 직무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등의 수정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개진했다. 추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국민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당이) 무 자르듯 (하는) 불관용의 자세는 민주주의 핵심인 국민에 의한 정치의 배반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꾼 수준이고 심지어는 기존보다 (검찰) 권한을 확대하기도 했다”며 “새로 출범할 공소청은 지금 검찰보다 힘이 더 센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자구 수정 등 당초 지도부가 예상한 기술적 수정 가능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 대표 말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원내는 미세한 조정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다. 여당은 이르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5일(현지시간)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과 관련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리는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협상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사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전혀 없다. 작년과 올해 두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 도중에 그들은 우리를 공격했다”며 “협상에서 정직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임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시 협상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 지상군이 이란 영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두렵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과 맞설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밝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쟁이 엿새째인데 미국이 주요 목표였던 명백하고 신속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이제 우리를 공격한 이유를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최고지도자와 군 수뇌부가 제거됐는데 어떻게 실패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 군 지휘관들이 교체됐고 최고지도자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곧 교체된다. 모든 상황이 순조롭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에 자신이 관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문제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첨단 인공지능(AI) 칩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에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산 AI 칩 수출 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엔비디아·AMD 등 자국 업체의 AI 칩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기업·국가에 대해 미국에 데이터센터 건설 등 투자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논의 중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상무부 문서에서 상무부는 칩을 수입하는 국가에 AI 칩 재수출 금지나 미국 당국의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한 보안 관련 보증을 요구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이들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상무부는 공식 엑스(X) 계정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미국 기술 스택의 안전한 수출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미국 AI 칩을 수출하는 대신 두 국가가 대미 투자에 합의한 방식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AMD 등 자국 기업의 AI 칩 수출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도 나왔다.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포함해 미국산 첨단 AI 칩을 수입하는 전체 국가가 미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러시아 같은 적대국과 일부 중동 국가 등 전 세계 40개국이던 사전 승인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두 방안 모두 전략 자산인 AI 칩 통제권을 더 강하게 쥐고, 외교·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로이터는 “새 제안이 채택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각 AI 칩을 어느 국가에 제공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투자 유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AI 칩 H200 생산을 중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생산 역량을 기존 H200에서 차세대 칩 ‘베라 루빈’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의 대중 수출 관련 규제가 자주 바뀌는 데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 기업에 중국산 AI 칩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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