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2013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우주에 들어섰다고 알렸다. 태양풍이 미치는 경계를 벗어나 성간물질로 채워진 공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인류가 이 공간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여행을 마칠 수 있을지조차 매우 불확실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도 어쩌면 이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빈국에서 출발해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앞서간 나라들의 궤적을 잘 더듬고 잰걸음으로 추격한 데 있었다. 잘 모방·적용하는 것이 중요했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판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필요한 창조성이란 아예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서 달려간 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선례를 잘 이해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저출생, 청년 실업, 급속한 고령화 같은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그리고 이를 명쾌하게 해결한 나라도 없다. 따라갈 모델이 사라졌다. 마치 성간우주에 들어선 보이저와 같은 상황이다.
더 이상 따라갈 모델이 없는 한국성장 중심 기술우선주의 부상하지만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길 만들어갈성숙한 시민성과 시민사회가 절실
여기서는 기존 모델을 선택해 밀어붙이는 능력과는 다른 역량이 필요하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정책 하나를 두고도 사회 내부 의견은 갈리고 갈등은 첨예해진다. 과거처럼 하나의 방향을 정해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운 좋게 맞아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가가 크다.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사회의 의사소통 능력이다. 성숙한 시민성이 지금 한층 중요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가 겪는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고 책임 있게 판단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
시민성은 추상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성이 성장하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전문가와 관료들이 어렵게 찾아낸 좋은 정책도 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다.
좋은 시민, 좋은 시민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부쩍 기술우선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지금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적극적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술과 산업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다른 명분이나 가치를 내놓고, 혹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
한국전쟁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술우선주의는 한국에 널리 퍼졌다. 일단 가난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은 큰 호소력을 지녔다. 경제성장을 주도한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기술우선주의는 민주·민권 등 가치를 내세우는 반대자들을 누르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린 기술우선주의는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어떤 기술 개발, 기술 도입이나 산업정책에 ‘잠깐! 멈춰서서 생각 좀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자나 이상주의자로 취급하는 것은 지금도 흔하다. 요즘 정치사회 구조와 가치가 판이하게 다른 옆 나라가 새로운 미래 기술과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이유만으로 그 나라의 교육정책과 연구지원정책, 산업정책을 일방적으로 치켜세우고 심지어 배우자는 주장이 눈에 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기술우선주의에 편승한 것이다.
국가 흥망이 기술과 산업의 경쟁력만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역사 해석이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성을 기르고, 시민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은 더 필요하다. 같은 기술이라도 시민사회 역량에 따라 발전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기술은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만들어낸다는 이유만으로도 성숙한 시민성, 시민사회는 절실하다. 국가가 기술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국가 자원이 유독 한 곳에 집중투자된다는 상황 자체가 따지고 본다면 불균형이고 미래 불균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럴수록 그런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그 혜택을 어떻게 고르게 나눌 것인가를 현명하게 따지고 의견을 모으는 시민의 역량이 필요하다.
보이저는 이미 우리가 익숙한 태양계를 떠났다.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지점에 서 있다. 더 이상 따라갈 모델이 없는 시대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를 위한 비전이 있는가?
붐비는 채용 상담 부스 사이로 이력서를 들고 줄을 선 청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화여자대학교가 9일 교내 ECC 이삼봉홀과 다목적홀 등에서 상반기 채용 박람회 ‘이화 잡페어’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삼성·CJ 등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계열사, 우수 중견기업, 금융권 기업 등이 참여해 10일까지열린다.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은 기업별 부스와 채용 설명회장에서 인사 담당자와 현직자를 만나 채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취업 준비 전략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행사장에는 창업과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상담 부스도 마련됐다. 인재개발원이 주관하는 서류 작성 방법과 면접 전략 등 취업 지원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박람회 첫날에는 인재개발원이 운영한 진로·취업 컨설팅 부스를 제외하고 17개 기업이 참여한 25개 부스가 운영됐다. 둘째 날에는 코스맥스 등 미용 기업을 포함해 20개 기업이 참여해 35개 부스 규모로 확대된다.
한편 교내 박물관 앞에서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동조기업 잡페어 참여 반대 행동 TF’ 소속 재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며 방산 업체 등의 박람회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80달러대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타격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메시지도 동시에 내놨다. 유가 급등, 정치적 반발 등을 고려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발언이 전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도럴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 계획보다 훨씬 앞서 있다”며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매우 곧”이라고 답했다. “(작전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종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데는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과 정치적 부담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CNN은 이날 트럼프 정부가 이란 전쟁을 시작한 후 예상을 뛰어넘는 유가 급등세에 ‘패닉’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험신호로 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불안을 의식한 듯 “우리는 모든 위협을 단번에 종식할 것이다. 그 결과 미국 가정의 석유와 가스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시사에 주요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올랐다가 80달러 선으로 반락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은 이날 유가 급등에 대비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란의 강경파 후계자 선출로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함정 51척 격침, 미사일 시설 5000개 이상 타격 등 전쟁 성과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으며 이란 상황과 관련해 그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참모들은 유가 급등과 장기 분쟁이 정치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을 비공개적으로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막으면 20배 더 센 타격” 으름장도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을 전쟁에서 어떻게 빼낼지 명확한 계획을 밝히고, 이미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한 종전 시한이나 출구 구상을 거론하지 않은 만큼 이란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는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이미 이겼지만 충분히 이기지 않았다”며 “적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흐름을 막는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지금보다 20배 더 센 타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국가로서 재건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죽음과 불, 분노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동안 내놓은 엇갈린 발언들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불안정한 석유시장과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미·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잃을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 시사주간 타임은 “중동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한 분쟁의 향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부각했다”고 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미국이 아닌) 우리”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지역에서 단 1ℓ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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