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강남역 교제 살인’ 가해자에게 사체 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최모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4년 5월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9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6월 최씨를 사체 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차례 흉기를 더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체 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달 26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돌려보냈다.
사체 손괴를 살인 사건 수사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추가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2차 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가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손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최씨의 행위는 살해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판단이다.
유족은 “수사 초기 최씨가 사체 훼손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선임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기관이 이를 충분히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1차 경동맥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즉사한 뒤 약 30분 후에 한 2차 공격은 살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사체 손괴 행위라고 주장한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교량 이름표 수백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전남과 전북지역을 돌아다니며 교량 254곳에 붙어 있던 ‘교명판’ 85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교량 이름과 설계 하중 등 교량의 정보가 담긴 구리 성분의 금속판으로, A씨는 공구를 활용해 쉽게 떼어낼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장소에 도착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사각지대를 골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훔친 교명판을 광주의 한 고물상에 판매해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상복구를 위한 시공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피해액은 약 6억원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에게서 교명판을 구매한 고물상 관계자 등 6명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최근 구리가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하는 등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점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 등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9일 서울 마포구 레이어스튜디오11에서 열린 언론공개행사에서 ‘기아 더 뉴 니로’ 차량이 공개돼 있다. 2022년 2세대 출시 이후 4년 만에 바뀐 모델로, 1.6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시스템 최고출력 141마력, 최대토크 27.0㎏f·m를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국내 하이브리드 SUV 중 가장 높은 20.2㎞/L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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