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월5만원’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중단되나···“상임위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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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임시회는 6일 폐회했다.
해당 조례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첫해 2만원에서 매년 1만원씩 인상해 올해까지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교통 복지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다만 해당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김 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민간 투자나 공모 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며 “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르신들께서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한을 삭제한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초반 56억달러(약 8조3000억원) 상당의 탄약을 사용해 빠르게 무기 재고를 소진하면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 3명의 발언을 인용해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개시 후 이틀간 56억달러 치의 탄약을 사용했다며 “공습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이란 내 5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5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손상하거나 파괴했다고 이날 밝혔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후 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수백발의 정밀 무기를 발사했다.
국방부는 중동에서 무기가 소진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 일부 군사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미 관리 2명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군사 자산 재배치 조치에 관해 “이는 즉각적인 무기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란이 보복 공격의 강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말했다.
WP는 대이란 공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3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과 장기전이 벌어질 때 미국의 정밀무기 재고가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 이후 비축된 무기 재고가 충분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썼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기 재고 현황 관련 질문에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일정에 맞춰 어떤 임무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안에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헬스장에 가 볼 엄두도 못 냈는데 이런 곳에서 운동하니 너무 좋아요.”
시각장애인인 박옥자씨(57)는 요즘 일주일에 3~4번씩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찾는다. 그는 “장애가 있어 운동을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헬스장이 생겨 오게 됐다”면서 “러닝머신 같은 기구들도 처음 이용해봤다. 너무 좋다”며 웃었다.
동작구는 서울에서 최초로 지난 1월 5일 ‘장애인 전용 헬스장’을 열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동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사이클 등 20종 27개의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다. 헬스장 내 인기 운동기구인 일명 ‘천국의 계단(스텝밀)’도 설치했다.
장애인들의 관심은 높았다. 8일 동작구청에 따르면 문을 연 지 불과 한 달만에 120여 명의 장애인들이 회원등록을 했다. 주로 60~70대 장애인이 많지만 청년과 청소년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헬스장 운영을 맡은 원단이 사회복지사는 “가장 어린 이용자 중에는 중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공간인 만큼 헬스장 진입로와 내부에는 경사로 및 턱 역시 없다.
원 복지사는 “전동휠체어를 주로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헬스장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운동 기구마다 바닥에 반사판 역할을 하는 노란 테이프를 붙여 시각장애인들이 기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헬스장에는 운동 기구만 있는 게 아니다. 전문 운동 강사가 상주하며 장애인들이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 유형에 맞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처음 헬스장을 방문한 장애인들은 일반 헬스장과 동일하게 인바디(체성분 분석 기기)를 측정하고, 운동 경험 및 신체 상태에 적절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벌써 두 달째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 양영안씨(56)는 “일반 헬스장은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같은 시각장애인은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여기서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항상 지켜봐 주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잡아줘 안심이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헬스장과 같은 체육 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은 전체 응답자의 18.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헬스장이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도 전국에 78곳뿐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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