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동 재건 투자” 가짜 호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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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를 계기로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사업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기가 성행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불법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다.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사태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불법업체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 제보는 295건으로 전년(410건)보다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불법 자금 모집 혐의가 구체적인 26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주로 신기술·신사업,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 등을 가장했다.
SK하이닉스와 LG전자가 만든 우주용 부품이 내년 누리호를 타고 지구 궤도로 올라가 성능 검증에 들어간다. 강한 방사선을 이겨내면서 우주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9일 ‘국산 소자·부품 우주검증 지원 사업’ 내에서 진행된 우주검증위성 3호 탑재체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부터 4년간 120억원이 투입되는 우주검증 사업은 국산 전기·전자 소자급 부품과 반도체가 우주의 방사선 등을 이겨내며 실제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모에는 기관·기업 총 24곳이 지원했으며, 9곳이 선정돼 이들의 소자·부품이 우주 궤도에서 검증 기회를 얻었다.
우주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SK하이닉스의 방사선 내성 저장장치, LG전자의 저궤도 위성용 소재 및 부품이 선정됐다.
또 코스모비의 인공지능(AI) 초소형 홀추력기 모듈, 대림의 위성 다층박막단열재 장착용 국산 폴리이미드 부품, AP위성의 우주 탐사 로버용 프로세서 모듈 시험장치, 일켐의 비화재성 특수 배터리도 지구 궤도로 나가게 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국산화 7종 반도체와 한밭대, 고려대가 만든 부품도 우주로 간다.
이 부품들을 실은 초소형 위성인 우주검증 위성 3호는 내년 발사가 예정된 6차 누리호에 탑재된다.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국내 소자·부품이 우주에서 사용된 이력을 확보하는 일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이라며 “앞으로도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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