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 잠수함, 이란 군함 격침 최소 87명 사망…국제법 위반 지적도튀르키예 향하던 미사일, 나토 방공망에 요격…이란, 공격 부인분석가들 “이란이 전선 넓혀 ‘고통의 확대와 장기화’ 전략 삼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엿새째로 접어들며 전장이 중동 너머로 확대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가 스리랑카 남부 해안에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호를 격침했다. 이 공격으로 승조원 130명 중 최소 8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구조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그들(이란)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국제수역에서 미 잠수함이 이란 군함을 침몰시켰다”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군 함정을 격침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미군 어뢰가 이란 호위함을 명중시킨 뒤 바닷물이 하늘로 치솟는 흑백 영상을 공개했다.
스리랑카 당국은 32명을 구조하고 해상에서 시신 87구를 수습했다. 이란 호위함은 스리랑카 영해 밖,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있었으며 갈레 해안에서 44해리(81㎞)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인도 해군이 주최한 훈련에 참여한 뒤 귀항 중이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서 “미국은 이란 해안에서 2000마일(3218㎞) 떨어진 해상에서 만행을 저질렀다”며 “미국은 자신들이 세운 선례를 뼈저리게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아이리스 데나호 격침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 미 공군 특수작전 표적 전문가인 웨스 브라이언트는 “그 군함이 누구에게도 ‘임박한 위협’이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튀르키예에선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영공으로 날아오는 것이 탐지됐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한 발이 이라크와 시리아 상공을 통과한 뒤 동부 지중해 상공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공망에 요격됐다고 밝혔다. 이란이 튀르키예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토 가입국인 튀르키예를 향한 공격은 이란이 확전을 꾀하고 있다는 주요한 징후로 평가된다.
미군 고위 관계자는 이 미사일이 튀르키예에 있는 인지를리크 공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인지를리크는 미군을 포함한 나토 동맹국이 주둔하는 기지로, 미국은 이곳에 B-61 전술핵폭탄을 포함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란군 총참모부는 “이란은 튀르키예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미사일도 튀르키예 영토로 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는 와중에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선 미확인 발사체가 몰타 선적의 컨테이너선을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파키스탄이 참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는 지난 3일 의회 연설에서 파키스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을 이란에 상기시키고, 사우디 영토를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상호방위협정은 당사국 중 하나가 침략받으면 다른 당사국도 침략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주사우디 미 대사관과,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라스타누라 단지가 이란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
분석가들은 이란이 전선을 확대해 미 동맹국들에 고통을 가하고 세계 석유 시장을 교란하면서 ‘고통의 확대와 장기화’를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란은 이날 미·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교체를 시도할 경우 이스라엘의 디모나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됐다. 쪽방 주민이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순환형 개발’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 거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3실의 입실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쪽방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발한 부지부터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먼저 진행한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시이주 지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한다.
이밖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시행됐다.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고 소유주는 현물 보상으로 받은 주택을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영등포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급식과 생필품 지원, 폭염·한파 대응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대상 무료 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도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다 향후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거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先)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피해를 본 걸프 국가에 사과하면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란은 바레인·아랍에미리트연합(UAE)·사우디 등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정권 강경파의 비판에 직면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기존 ‘사과’를 번복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영TV 연설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웃 국가들에 사과한다”며 “우리는 이웃 국가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이웃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시 지도자위원회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망에 따라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헌법상 기구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알리레자 아라피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등 3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이란의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다. 이날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이란 공격을 받아 주택 등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 내 주파이르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주파이르 기지에서 이란 내 담수화 공장을 겨냥한 공격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바레인은 이날 이란발 미사일 86발과 무인기(드론) 186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UAE에 대한 공격도 잇따랐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 몇 시간 동안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두바이 알바르샤 지역에서 요격된 물체의 잔해가 차량에 떨어져 아시아계 운전사가 사망하기도 했다.
쿠웨이트는 8일 정부 청사인 공공사회보장기관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아 22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 쿠웨이트 국제공항 연료 저장 시설 두 곳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도 8일 새벽 최소 21대의 이란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과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중동 이웃 국가들에게 사과하고 항복했다”며 “이란이 수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중동 국가들에 패배한 것”이라고 트루스소셜에 밝히자 이란 내부 강경파들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 국정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TV 연설을 통해 미국이 “자신들의 오판으로 인한 수렁에 빠졌다”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과를 반박하며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한 이들 국가는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파의 비판에 직면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밤 기존 사과 발언을 번복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엑스에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방국이나 이웃 국가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미군 기지, 시설 및 설비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사과와 번복은 이란 집권층 내부의 분열 양상을 보여준다. 뉴욕타임스(NYT)는 명목상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만, 안보 기관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페제시키안의 발언과 그에 뒤이은 걸프 국가에 대한 추가 공습은 군사 중심 체제 내에서 그의 무력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온건개혁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국영TV 연설에서 하메네이와 다른 고위 지도자들이 암살된 상황에서 이란 군부와 혁명수비대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는 “지휘관과 지도자가 잔혹한 침략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자체 권한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전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가 분열하는 상황에서 일부 성직자와 강경파 언론을 중심으로 하메네이 후계자를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란 전문가회의는 차기 지도자를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88인의 성직자로 이뤄진 전문가회의 위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는 8일 하메네이 후계자와 관련 “확고한 만장일치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후계자로는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회의는 최종 결정을 대면 회의를 통해 내려야 하는지, 대면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는지 절차상 문제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88인 성직자가 대면회의를 위해 한 장소에 모일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표적 공격을 당할 위험이 높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후계자는 물론 그를 지명하려는 누구라도 계속해서 추적할 것”이라고 표적 공격 가능성을 위협했다.
이란 측은 중동 내 미군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너지 시설과 공항, 민간 시설을 광범위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는 전쟁의 피해와 혼란을 키워 미국이 지치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전력을 ‘미치광이 작전’이란 암호로 부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란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걸프 국가들은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사우디의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외무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사우디 영토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한다면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카타르의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도 자국의 안전과 주권,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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