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내 갈등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면서도 “이제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혹시 모를 독소조항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당의 의견을 이미 반영한 정부 재입법 예고안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 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 잘 처리하겠다”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우리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당 내 이견이 나오자 정부는 수정안을 만들었고,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강경파가 공소청 검사의 권한 축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은 법사위 강경파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안을 재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교동도 죽산포구에서 새우잡이 조업 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칠 건 고치고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드높은 검찰개혁 의지가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애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재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일부 강경파의 요구대로 대폭 수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내에서 당·정·청이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법사위가 반발하지 않는 수준을 조율하겠지만 강성 당원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총회를 거친 당론을 무리하게 수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강성인 분들 의견이 100%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뜻이 이러면 거기 수긍하고 따라가는 것이 여당의 길’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원들의 뜻이었다”며 “다시 바꾼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정 대표는 검찰개혁안에 소신이 있다기보다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 같다”며 “현재 (정부안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론대로 하라는 당원도 다수다. 정부안을 변경하면 (지지층의) 양 끝에 있는 20%를 잃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9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사위는 이르면 13일 공소청·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로봇 등과 연계해 핵심 국가 인프라로 평가받는 ‘주소정보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보면,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원으로, 전년(6714억원) 대비 약 535억원(8%) 증가했다.
주소정보는 AI와 무인 드론·로봇 배송, 물류와 내비게이션,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해당 산업은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해 업종별 매출액은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종사자 수와 고용의 질도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전체 종사자 수는 1만4869명으로 전년(1만591명) 대비 4278명(4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만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45.2%)를 1순위로 꼽았다. 행안부는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44.2%),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36.4%)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AI,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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