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학술 업적 등 경력 유지 악영향에해외 법률혼 늘지만 호적서 불인정‘부부별성 제도’ 중의원 47%가 반대‘불평등’ 지적에도 도입 쉽지 않아
일본 고베에 사는 반노 미사키(26)와 남편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치렀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하와이에서 결혼 중개인인 목사 1명만 참석한 결혼식을 올린 이유는 부부별성이 허용되지 않는 일본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여성의날을 맞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반노 부부처럼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해외로 나가 ‘리걸 웨딩’, 즉 법률혼을 올리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하와이다. 하와이는 18세 이상 미혼자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결혼할 수 있고 거주 연수 등 조건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혼의 문턱이 낮다.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여성은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여성계와 일부 야당은 서로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당선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토대 대학원생으로 고대 로마사 연구자인 반노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와이에서 결혼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학술 분야에서의 경력 때문이다. 논문과 학위, 학회 발표 등 학계 활동에서 이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을 바꾸면 지금까지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상의 이름과 달라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입국이 거부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상 성은 남편을 따르되 일상에서는 결혼 전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반노처럼 해외에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더라도 일본의 호적제도가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남는다. 2022년 미국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혼인한 영화감독 소다 가즈히로와 아내 가시와기 기요코의 부부별성 혼인 확인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해외 혼인 자체는 ‘우리 나라에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별성으로 호적에 혼인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반노 부부의 부부별성 혼인신고서 역시 ‘불처리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반노 부부는 고베시가 운영하는 ‘라이프파트너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를 지자체가 증명해주는 제도로 이를 이용하면 병원 등에서 부부로 대우받을 수 있다.
요시이 미나코 무코가와여대 교수는 리걸 웨딩에 대해 “오랜 세월 답보해온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대항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해외 결혼은 특권적인 선택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가족 형성 권리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이 정치권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의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부산 출마를 선언하거나, 저울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초선)은 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이자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공천은 주 의원과 현역 박형준 시장의 양자 대결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날“부울경의 신속한 통합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3선에 성공하면 기존 정책과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한다”며 “이 정도로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대응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도 언론 공동인터뷰를 통해 부산 시장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박 시장은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부산의 승리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승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내 분열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언어로 당과 보수를 통합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선거에 나설 후보가 결정되면 보수의 대대적인 결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보수 결집’ 발언은 최근 일부 언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오차범위 이상으로 밀리는 결과가 잇따라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이다. 전재수 의원(북구갑)은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정이한 대변인이, 진보당에서는 윤택근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 대행이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한편, 지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이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한다면 대구 수성갑과 부산 북구갑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갑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후보로 거론된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대응산업가속화법 ‘IAA’ 초안 발표공공 조달·보조금에 ‘EU산’ 요건한국 전기차도 부담, 대응책 필요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포함한 저가 수입품에 대응하기 위한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공개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제품은 ‘EU산’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전기차 보조금 등에 대해선 ‘역내 차량 조립 및 부품 생산’ 조건을 달아 우려가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산업가속화법(IAA) 초안을 발표했다. IAA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초안에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분야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EU산, 저탄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배터리와 전기차·부품 등 분야에서 글로벌 생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역외 투자자가 1억유로(약 170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노동자의 50% 이상을 EU에서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실상 유럽 내에서 단순 조립 외에 고용·기술 이전에 이바지하지 않는 중국 기업을 겨눈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으로선 전기차 등에 대한 조건이 부담 요소다. 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차량을 EU 지역 안에서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를 EU산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대부분을 한국에서 완성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18만3912대) 중 한국에서 수출한 차량은 15만2190대(83%), 현지 생산은 3만1722대(17%)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산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EU는 역내 조립을 정책 지원의 조건으로 뒀다”며 “상호주의에 근거해 FTA 체결국에 대해선 역내 조립 조건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 해외 생산이 늘어나면 결국 국내 생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이에 대비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의 IAA 초안 발표와 관련,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요건 등을 자세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기업들 의견을 종합해 5일 벨기에에서 진행되는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에서 우리 측 입장을 EU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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