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10일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해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의 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 국가의 의지는 강고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FS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FS 연습 참가 병력은 약 1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연습 기간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축소해 진행할 방침이다.
김 부장은 FS에 대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모의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 시연”이라며 “적들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간판을 또다시 내들고 있지만 대규모 전쟁 실기동 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 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적대 세력들의 군사력 시위 놀음은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들은 우리의 인내와 의지, 능력을 절대로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 “최근의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방어와 공격의 구분,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비례성이 아닌 비상히 압도적이고 선제적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을 증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이 언급한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들’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과거 한·미연합연습 비난 담화 때와는 달리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적수국가들”, “적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미·한”이라는 단어도 한 차례만 사용했다. 북한의 핵무력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이를 “가장 강력한 공격력”이라며 에둘러 표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놓은 대미 담화 수준을 보면 최대한 공세성을 자제하고 있다”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과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해 정세를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날 담화는 김 부장이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처음 내놓은 것이다. 당의 행정과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부장 역할을 하면서 기존의 대남·대미 메신저 임무까지 김 부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 부장이 사실상 문고리 권력으로서 위상이 상승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체제 결속과 후계 체제를 기획하는 김 부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고통이다. 전쟁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끝이 언제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갑작스러운 이 전쟁이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 땅에서도 전쟁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을 불러오기 시작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은 전쟁 비용과 거대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비용은 아래로 흘러 서민들이 먼저 이를 체감하고 부담하기 마련이다. 이번 전쟁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비용의 위험을 하청의 재하청으로, 또는 고리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떠밀 수 있는 수직적인 고리가 작동한다. 실제로는 주어진 물량대로 일해야 하지만, 노동자로 취급받지 못해 연료비를 비롯한 생산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화물, 택배, 배달기사, 레미콘 같은 건설기계 기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그 수직적인 구조에서 비용 증가를 그대로 떠안는다. 경유 가격은 며칠 사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화물기사들이 받는 운송비는 그대로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은 또한 어떠한가? 전쟁 전이기는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일본의 연금생활자들이 식사를 줄이고 저체중인 노인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그저 먼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한국 노인빈곤율이 4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국에서 극단적인 긴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광범위할 것임은 자명하다. 여기에 부채 문제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전쟁이 가져오는 경제적 지각 변동의 틈바구니에서 개미투자자들은 작은 기회라도 잡기 위해 분투하고 있고, 빚은 다른 어느 때보다 크게 불어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광범위한 소득보장이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내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받는 노인이 아직 전체 노인의 절반을 조금 넘고 급여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노인의 약 70%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지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문제 삼으며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는 달리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온갖 자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만든 것으로 소위 중산층의 기준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가올 인플레이션 시대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충분한 보장 기능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2026년 연금 인상률은 2.1%에 불과했다. 위기와 불안의 시대, 넓게 보장하는 복지의 안전판 역할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복지의 관계에 대해 흔히 평화가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복지국가로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전쟁의 고통에 대응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역사 속 복지국가의 본격적 시작이었다. 나아가 새로운 사회로의 구상은 위기에 대응하는 가운데, 위기가 끝나기 전에 만들어지곤 했다.
전쟁이 연금생활자와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삶을 쪼그라들게 만들수록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뚜렷하다. 전쟁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비용은 전가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데에는 인색한 생산과 노동의 구조를 바꾸는 것, 불평등과 인구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기획하는 것이 그것이다.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삼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은 고통대로 방치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뉴스 한 꼭지로 소비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어게인’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당도 지방선거 후보 구인난과 자중지란에 빠지자 의원들이 ‘절윤’을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는 해보나 마나라는 인식을 깔고 있다. 의총을 소집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의 노선 문제는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내란세력과의 절연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로고가 있는 운동복을 입고는 밖에 나가지 못한다” “절윤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들 말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민심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경기는 자천타천 거론되던 현역 의원들이 아무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누가 후보가 된들 당선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만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몰린다. “이대로 가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놓고 실천은 딴판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장 대표는 ‘절윤’은커녕 ‘윤어게인’ 세력과 일체화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고성국·전한길 등 극우 유튜버를 당에 받아들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며 감쌌다. 이런 식이니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도 내란세력을 심판하는 선거,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심판 선거, 국민의힘 입장에선 백약이 무효인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당내 극우인사들은 물론 그들의 목소리를 키운 당 지도부의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당한 장 대표부터 자신의 그릇된 노선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결의문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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