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단기간에 유가를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전략비축유 방출, 미국산 석유 수출 제한, 휘발유 세금 부과 일시 중단 등 여러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제 유가 급등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에너지 자문을 맡았던 밥 맥널리 라피단에너지그룹 대표는 “전쟁이 에너지 공급을 계속 교란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검토하는 조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해 둔 원유 재고인 전략비축유 방출이다. 현재 미국의 전략비축유는 약 4억1500만배럴 규모로 하루 최대 440만배럴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쟁 이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하던 석유와 석유제품 규모가 하루 약 2000만배럴에 달해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100만배럴씩 180일 동안 전략비축유를 방출했을 때도 유가는 일부 안정됐지만 상당 기간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연방 휘발유세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고속도로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미국산 석유 수출 제한이 거론된다. 수출을 제한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정유 산업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완화나 정유사들이 휘발유를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제이슨 보르도프 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정책센터 소장은 “유가 급등 때마다 등장하는 전형적인 정책들이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정책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유가 급등의 핵심 원인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약 20%와 액화천연가스(LNG) 교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CNN도 이날 해협 봉쇄가 하루 더 이어질 때마다 경제적 충격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군사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단기 해법으로는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하는 작전이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유조선 보호를 위해 해군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백악관 내부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해군 호위 작전의 시기와 조건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해군 함정을 실제 전투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은 큰 위험 요소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사실상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와 같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인근에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이 대기하고 있지만 해협의 군사적 상황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란은 정규 해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를 통해 해협을 사실상 이원화해 통제하고 있으며, 혁명수비대는 기뢰 부설용 선박과 폭발물을 실은 자폭 보트, 해안 미사일 기지 등을 활용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란이 LNG 운반선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LNG 선박은 폭발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석유 업계 관계자는 CNN에 “결국 해결책은 하나뿐”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제가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 실수가 민주 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한 발언이다. 그는 이날 ‘KTV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악수 장면 편집 ‘논란’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게 될 것이라며 10분가량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로 세 번째 입장 표명이었다.
그의 첫 문제 제기는 이 대통령 출국 다음 날인 3월 2일 방송이었다. 출국장에서 KTV가 ‘무편집 풀영상’이라고 올린 영상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이 편집돼 있는데, 지난 1월 중국·일본 출국 ‘무편집 풀영상’ 영상 역시 정 대표의 인사 장면이 편집돼 있더라는 것이다. KTV는 정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케이블TV인데, 대통령과 청와대를 홍보하는 방송이 ‘의도적 패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날 낮,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KTV 정청래 편집 논란, 지속하는 까닭은
사실 김씨의 문제 제기는 전형적인 음모론적인 ‘의혹’이다. 설사 KTV 현장 영상을 찍거나 편집한 측이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도 검증할 방도가 없다. 문제는 그런 의혹 제기를 받아들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KTV는 해명자료를 냈다. 근접 촬영 영상에는 악수 장면이 없었고, 원거리에서 찍은 ‘스케치 풀샷’은 인파 때문에 대통령과 영부인 모습이 가려져 사용이 어려워 편집에서 뺐다는 것이다. 3월 5일 김씨 주장의 논점은 살짝 이동해 있었다. KTV 편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 팬클럽인 ‘재명이네마을’에서 그렇게 편집한 영상을 ‘정청래=반이재명’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재명이네마을’ 차원의 움직임이 있긴 했다. “KTV 편집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최민희 의원을 강제 퇴출시키기 위한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참여자 중 1256표, 94.6%의 찬성으로 ‘강퇴’ 처리됐다.
앞서 ‘재명이네마을’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정 대표와 쌍방울 사건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한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분란만 만들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강제 탈퇴 조치를 한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통령 팬클럽에서 이뤄지는 이런 움직임이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침투한 프락치들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팬덤에서 벌어졌던 일과 유사한 일이 현재 벌어지는 중이고, 거기엔 갈라치기로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작전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역시 ‘뉴이재명 논란’의 한 갈래다. 정치권과 민주당 성향 커뮤니티에서 현재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논란이다.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뉴이재명’은 지난해 대선까지는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후 새로 지지자가 된 그룹을 말한다.
이 대통령에 대한 팬덤은 기존에도 공고했다. 멀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 전후로 형성된 ‘손가락혁명군’(손가혁)에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석패한 지난 대선 때도 열성 지지층은 존재했다. 즉 현재 민주당 지지그룹이 새로 이 대통령 지지자가 된 ‘뉴이재명’과 기존의 ‘올드 이재명’으로 분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명이네마을은 새로운 지지자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지해온 팬덤이다. 이 사람들이 뉴이재명이 아니다. 정청래, 이성윤, 최민희 등이 친명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정확히 말하면 ‘친청(친정청래)’ 대 ‘친명’으로의 분화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때도 있고 실패한 예도 있다. 김대중(DJ) 대통령과 새천년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실패했다. 이유가 뭘까. 김대중 정부는 끊임없이 중도보수로 확장하려 했던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도보수에 닫힌 모습을 보였다. 지금 이 대통령이나 팬덤이 곱씹는 모습으로 본다. 이 대통령 본인이 언급했듯,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이 됐지만, 그후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김 대표에 따르면 그에 비해 ‘친청’은 ‘친문’에 이은 진보 노선을 견지하려는 시각이다.
“뉴이재명은 실제로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하면 ‘잘하네’다. 주식이 됐든 부동산·유가가 됐든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성과도 있다고 인정하며 입장이 바뀐 사람들이다. 뒤집어 말하면 언제든지 평가는 뒤집힐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정한 지지 세력으로 봐야 한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입장에 섰던 김민석 총리, 민주당 탈당 후 보수진영에서 정치하다 다시 돌아온 이언주 의원 등을 악마화하는 것은 ‘친청’ 측에서 일종의 ‘프레임 전쟁’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쉽게 먹히진 않으리라 전망했다.
“올드·뉴 프레임 전쟁 더는 먹히지 않을 것”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정치라는 것은 늘 상대평가인데 국민의힘이 지리멸렬을 넘어 적전분열로 내닫는 상황이다. 반대급부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갈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상황이 민주당 당원그룹 내에서는 간단치 않다”고 진단했다.
“차기 주자 경쟁이 너무 빨리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갈등 요인이다.”
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친이재명파’와 ‘친정청래파’가 나뉘어 차기 권력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으로선 거의 통제 불능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렇게 된 데는 민주당이 김어준씨 유튜브를 비롯한 외곽 플랫폼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금도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 출마자들의 태도도 과거로 회귀했다. 비용 들여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없고 강성지지층에만 어필하면 된다. 당면한 지방선거에서도 친명,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에 어떻게 하면 출연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뉴이재명’ 논란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지지층 분화와 재정렬은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당연하다.” 하헌기 새로운생각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김어준씨가 민주당과 지지층에 이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온라인 권리당원 시대 때부터다. DJ나 노무현 정권 때는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게 아니었다.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다. 그의 말에 노사모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문재인 당대표 시절이었다. 그들의 영향력이 정점에 도달했던 시기도 문재인 정권 때다. 이재명 시대로 들어오면 당의 주류는 친명이 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던 김어준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 대통령 집권에는 여러 지지자 그룹이 역할을 했고, 따라서 뉴이재명 논란은 주류가 된 민주당 진영 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를 두고 벌이는 권력 갈등이라는 설명이다.
갈라치기는 언론이? 유튜브 책임과 의무도 필요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 과정에서 당 내분이 불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 이전까지는 뉴이재명은 당연히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친명계가 주류인 것으로 인식했는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구 친문계의 부활이라는 화두가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대통령이 이른바 ‘친문 적통’ 대접을 못 받았고, 뿌리 깊은 구 친문계와 친명계 사이의 악감정이 다시 소환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그는 일단 지방선거 국면에선 국민의힘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갈등이 잠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 누가 진정한 당권파냐를 두고 세 결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평론가는 “예상대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되면 지방선거를 이긴 당대표 교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며 “인사나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견제와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이재명 논란’이 언론의 의도된 갈라치기 프레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언론이나 정치평론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지지층 내의 사소한 입장 차를 침소봉대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유튜브나 팬덤 커뮤니티의 속도를 기존 레거시 언론이 따라가기 힘들다”라며 “뉴미디어 환경 변화로 이미 기존 언론이 프레임을 짜는 것은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은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외부 탓으로만 돌리는 식의 대응에 익숙한 유튜브나 팬덤 커뮤니티도 앞으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이후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유가에 급격히 반영되고 있다며 정유업계에 사실상 경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 시간이 걸린다”라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환율 안정 3법’ 논의에 속도를 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길을 가다가 서울 시내 주유소를 봤더니 휘발유 1ℓ에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며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이지만,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시세에 반영되는 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다행히 대한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유류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우리 하루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매우 시의적절한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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