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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보완수사권 폐지 갈등,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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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3-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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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박찬운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 문제도 갈등 요소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저는 (위원장)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크다.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여권 강경파를 겨냥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아 임기는 올해 9월30일까지였다. 총리실은 “박 위원장은 오늘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10.28 건국대 시위 불법구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40년만에 재심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986년 당시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1986년 10월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군사 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2000여명 중 한 명이다. 당시 대학생들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 등 3대 구호를 내걸고 나흘간 투쟁을 벌였다. 전국 29개 대학에서 대학생 1525명이 강제 연행됐고, 이들 중 1200여은 검찰에 송치돼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는 등 불법 구금을 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 행위도 했다는 점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이들 중 이들 중 80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박씨 측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건대항쟁은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이에 박씨에 대한 재심 결정 이후 건대항쟁으로 불법 수사 및 구금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법원에 잇따라 재심 청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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