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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경찰,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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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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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수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특검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저희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상부에서 묵살됐다고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이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8월에 국민의힘 당사를 탈탈 털겠다고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일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5명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접견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과 법정에서 한 진술 취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1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했다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외무성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새 전기포트를 사용할 때 물을 여러 차례 끓여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만으로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플라스틱·스테인리스·유리) 3개 재질 총 11종의 전기포트를 대상으로 200회까지 사용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특성을 실험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그 결과 모든 재질의 전기포트는 10번 이상 사용했을 때 구매 직후 대비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초 사용 시 가장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했고 10번 사용 후 절반으로, 30번 사용 후에는 1/4 수준으로 감소했다. 100번 이상 사용 후에는 1/1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번 이상 장기 사용한 경우, 대부분의 전기포트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은 1리터당 10개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재질별로 미세플라스틱 평균 발생량은 1ℓ당 플라스틱이 120.7개로 가장 많았고 스테인리스 103.7개, 유리 69.2개 순이었다. 일반적인 먹는물의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은 1ℓ당 0.3~315개이다.
특히 플라스틱 전기포트는 폴리에틸렌(PE) 입자가 주로 검출됐고 스테인리스나 유리 제품보다 5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한 입자 비율이 높아 건강 영향 우려가 더 컸다.
연구원은 새 전기포트를 구매하면 초기에 최소 10번 이상 물을 최대 수위까지 채워 끓인 뒤 버리는 길들이기’ 과정을 반복하면 미세플라스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급적 내열유리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선택하고, 뚜껑이나 거름망 등 물이 닿는 부품에 플라스틱 사용이 최소화된 제품을 골라야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사용 시 물을 끓인 후 바로 따르기보다 미세플라스틱 등 부유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린 후, 윗물만 따라 마시면 입자성 물질 섭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전기포트는 매일 사용하는 필수 가전인 만큼, 재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초기에 충분히 씻어 사용하는 습관만으로도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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