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부결시켰다. 내년부터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민주당이 발의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 의원(알래스카), 댄 설리번(알래스카),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 등 4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까지 불사했으나, 내부 분열로 인해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지난달 셧다운 해제에 합의했다. 겨우 약속받은 것이 표결 기회였지만 그마저도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싸움은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진 머코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은 표결 후 “우리는 실패했다”면서 “더 잘했어야 했다. (내년 의료비 급등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2~3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예산국(CBO)은 약 200만명이 무보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비 급등이 현실화하면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은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강저축계좌(HSA)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최대 1500달러(약 221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보험사 배만 불리면서 연방정부 예산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운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과 함께 이날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 법안도 찬성 51 대 반대 48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건강저축계좌로는 고령자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충분치 않다고 반발했다. 실제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 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부터 의료비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공화당 의원 일부가 보조금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후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의회는 당장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다. 의회에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인 수백만명은 내년부터 아무런 대안없이 치솟는 의료비와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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