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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창고임대 주한미군 감축·방위비 인상…회담 당일까지 ‘줄다리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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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8-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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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창고임대 중국 견제용 ‘미군 재배치’전문가 “유연성 열어줘야”안보비용 과도한 청구 땐무기 구매 등 역제안할 듯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숙제펀드 투자 분야 조율 필요농축산 개방 요구 가능성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 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을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양산이 돌아왔다.
그늘 한 점 없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양산을 쓰고 있는 당당한 젊은 남자를 보았다. 그에 반해 나는 선글라스만으로는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살갗이 타들어가는 듯해 어디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할지 난감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멀찍이 물러나 가까스로 그늘을 찾아 햇볕을 피하면서, 그 청년의 지혜와 당당함에 비해 양산을 준비하지 못한 내가 어설퍼 보였다. 이제 여름날 정오의 외출에는 선글라스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다.
양산. 나에게는 이름부터 구시대의 산물 같고, 패션과는 동떨어진 단어였다. 흰색 자수가 가장자리에 곱게 장식된 접이식 작은 양산은 어린 시절 엄마 핸드백에서 볼 수 있던 물건이었다. 그래서인지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양산을 쓰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햇볕을 무조건 피하려는 당당하지 못한 태도처럼 느껴졌다. 유럽 여행 중,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양산까지 쓴 사람들을 본 적 있다. 그들을 보며 “저럴 거면 여행은 왜 왔지?” 하며 혀를 끌끌 찼던 기억도 난다. 이렇게 나는 햇볕 아래에서 양산을 쓰는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생각은 올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려보기 전까지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햇볕과 당당히 맞서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날씨를 맞닥뜨렸다.
이렇게 양산은 젠더의 경계를 넘고, 연령의 기준을 깨며 실용성과 건강을 지키는 시대의 아이템이 되었다. 과거에는 ‘오버한다’거나 ‘할머니 아이템’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의식 있는 현대인의 선택으로 변화한 것이다. 타는 듯한 여름에 맞서는 가장 현실적인 보호 수단이자 전략적인 아이템이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양산’을 입력하자 수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양산은 필수 아이템인 동시에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남자 양산’의 검색량도 상당한 것을 보면 대중화된 상품임이 분명하다. 가벼운 경량 양산에 차분한 컬러감부터 다양한 패턴이 있는 경쾌한 디자인, 자외선 차단 기능과 열감 차단 기능을 갖춘 기능성 소재까지 출시되어 있다.
양산의 기원은 태양을 가리고 신분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나 귀족 여성들이 양산 아래에 서 있고, 하인들이 그것을 들고 있는 벽화를 본 적 있을 것이다. 조선 시대에도 양산은 왕실 의례나 행차에 사용되었고, 양반 여성들 사이에서는 화려한 장신구처럼 여겨졌다. 20세기 산업화 이후, 양산은 신분의 상징에서 실용성과 치장을 겸한 생활 소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값싸고 다양한 디자인의 우산과 양산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기능성과 심미성을 두루 갖춘 제품들이 시장에 빠르게 퍼졌다.
1980~1990년대 여름 거리에는 레이스 양산, 꽃무늬 양산, 자수가 놓인 우아한 양산이 유행처럼 번졌다.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양산을 코디의 연장선으로 여겼고, 부채와 함께 들고 다니며 ‘여름의 단정한 교양’을 표현했다. 이 시기의 양산은 단지 햇볕을 막는 도구만이 아니라, 그늘 속에서 드러나는 섬세한 미의식의 일부였다.

이러한 대중화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산업적 기반이 있다. 당시 서울과 대구 일대에는 수많은 우산 공장이 있었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양산을 생산할 수 있었다. 경공업이 발달한 덕분에 양산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에서 ‘누구나 들 수 있는 여름의 소품’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하얀 피부’에 대한 미의식 역시 양산 보급을 가속화했다. 햇볕을 피하는 것은 단지 더위를 막는 차원을 넘어 자기 관리와 단정함의 표현으로 여겨졌다. 양산은 햇볕 아래에서도 피부를 지켜내는 ‘예의’이자 ‘여성다움’의 상징이었다.
반면 유럽에서는 1950~1960년대 이후 전혀 다른 문화가 자리 잡았다. 부유한 상류층이나 중산층은 여름마다 바캉스를 떠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여유’의 상징이 되었다. 피부를 까맣게 태우는 것이 오히려 자유와 부를 상징하는 문화가 되면서, 양산을 쓰거나 피부를 가리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게다가 유럽은 지금도 우산이나 양산의 수작업 공정이 많고, 인건비도 높아 제품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싼 편이다. 양산이 문화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는 기후보다는 문화와 경제의 영향이 더 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우산 산업은 빠르게 붕괴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업체는 자체 브랜드 없이 유통 브랜드에 납품하거나, 로고만 바꿔 붙이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에 머물렀으며, 소비자 역시 우산을 ‘고장 나면 다시 사는 소모품’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한국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양산 문화를 발전시켰다. 일본 역시 기후적으로 자외선 차단이 필요했지만, 한국처럼 값싼 대량 생산보다는 초경량, 방풍, UV 코팅 등 기술 기반의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소형 브랜드들이 성장했고, 좋은 물건을 오래 쓰는 정서와 맞물려 양산은 여전히 실용성과 감성을 겸비한 생활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능성과 디자인이 결합한 일본의 양산은 적절한 가격대로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있다.
이처럼 양산이라는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각 나라의 문화적 태도와 산업 기반, 미의식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온 역사가 있다. 같은 햇볕 아래에서도 그늘을 대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날 양산을 대하는 각 사회의 태도를 결정짓고 있다.
지금은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예외 없이 섭씨 38도를 웃도는 폭염과 이상기온 아래에서 여름을 견뎌야 하는 시대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도 여름철 양산 사용을 권장하는 기사와 캠페인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양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양산과 기능과 디자인을 갖춘 합리적인 일본산 브랜드가 시장을 채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 다시 우산을 전문으로 하는 자체 브랜드가 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180년의 전통을 지닌 영국의 제임스 스미스 앤드 선즈(James Smith & Sons)처럼, 시간을 견디며 살아남는 우산 브랜드가 앞으로 이곳에서도 탄생할 수 있을까? 그 역시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한동안 패션 브랜드에서도 자취를 감췄던 양산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단지 햇볕을 막는 물건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도구이자 내 감각을 드러내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곁에 돌아오고 있다.

▲박민지 패션 디자이너패션 디자이너. 파리에서 공부하고 대기업 패션 브랜드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20여년간 일했다. 패션 작가와 유튜버 ‘르쁠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세 번째 저서 <세계 유명 패션 디자이너 50인>을 펴냈다.
카카오톡을 통해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에게 제공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에서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C씨는 원심 판단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 C씨는 국내에 사업체를 둔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이다. C씨가 업체 대표,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는 직원이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은 후 국내 남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회원들에게 여성들의 해당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대표 C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다. 변호인 측은 대표 C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씨가 운영한 회사지, C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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