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기초 이상출씨(69)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 및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연행했다. 구금과 가혹행위가 5일간 이어졌다. 경찰 손가락에 오른쪽 눈을 찔려 시력을 잃었다. 이씨는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은 자백 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내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조작해냈다. 두 달 뒤 진범이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진화위는 경찰이 이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이씨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손해를 배상할 만한 위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섰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이 끝난 뒤 이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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