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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잠실 봉쇄’ 첫 현장 중재 나섰지만…시위대에 막힌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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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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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진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시위 현장을 찾았지만 봉쇄 해제 방안을 중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시위대를 향해 시위 현장의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의원은 이날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이들은 전날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진입을 시도한 핸드볼경기장 입구 쪽을 향했으나 시위대에 둘러싸여 진입하지 못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쳤다.
천 원내수석은 “선거관리 제도 개혁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와 관련된 목소리는 존중하지만 체육단체 활동을 막는 불법적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에서 시위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운동선수들이 수일째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상황을 살피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봉쇄 시위 현장에서 농성을 벌였고, 서울 등 7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하겠다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설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하며 이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부는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사적 검문과 시설 점거는 불법 행위”라며 “질서 있는 집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장 대표를 향해 장외투쟁 대신 국회 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주술사 같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여야 간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다우닝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부모는 이미 알고 있다.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는 단순 연령 제한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 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일부 청소년들이 우회 접속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들이 몰래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음주 연령 제한을 없애지는 않는다”고 반박하며 “충분히 집행 가능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제인 하틀리 주영 미국대사는 최근 광범위한 SNS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몇 주간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접촉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가디언에 “기업들과 소통하고, 미국 행정부에 사전 브리핑을 제공하며, 언론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는 전략을 병행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기술기업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국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스타머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지도부 교체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당은 물론 노동당 평의원들과 시민단체들도 대체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스타머 총리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예전에는 이런 규제 정책에 회의적이었지만, 지난 12주 동안 진행한 정부 검토 과정에서 나온 증거와 자료들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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